“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한일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승계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강제동원 피해 배상금 해법을 제시하자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도 6일 오후 12시 30분께 기자회견을 통해 1998년 이른바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역대 한일 합의를 재확인했다.

2018년 대법원이 피고 일본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판결한 것과는 거리감이 있고, 사죄 내용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만 말했다.

1998년 당시 선언은 “오부치 총리대신은 금세기의 한·일 양국관계를 돌이켜 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고 명기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일본 정부로서는, 오늘 한국 정부에 의해 발표된 조치를, 2018년의 대법원 판결에 의해 매우 엄중한 상태에 있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정치·경제·문화 등의 분야에서 교류가 힘차게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 기업의 자발적 재단 기부는 용인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번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는 일본 기업의 재단에 대한 거출 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정부로서는 민간인 또는 민간 기업에 의한 국내외의 자발적인 기부 활동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 본 건에 대해서도 특별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피고 일본기업들은 우리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배상이 완료됐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며 버텨왔고, 이번에 우리 정부의 해법안에는 전범기업들의 배상금 출연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이날 오전 박진 외교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야시 외무상은 한국 반도체 관련 수출규제에 대해 “이것은 안보의 관점에서 수출 관리를 적절히 시행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어서, 노동자 문제와는 다른 논의”라며 “경산성(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한국이 시작한 WTO의 분쟁 해결 프로세스의 중단을 포함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먼저 취하하라는 것이다.

하야시 외무상은 “한일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협력해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면서 “일본 정부는 현재 전략 환경을 고려해 안보 측면을 포함해 한일, 한미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한일 정상 간의 향후의 외교 일정, 이것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고 덧붙엿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중 일본을 방문 기시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4월께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옵저버 자격으로 초청받는 일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야시 외무상의 기자회견은 6분 정도로 짧게 진행됐고 내용에서도 특별한 알맹이가 없어 한국 정부가 촉구하며 기대하고 있는 일본측의 ‘성의 있는 호응조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