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4일 오전, 한미일 대북정책 수석대표들은 3자 유선협의를 갖고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단호한 대응’을 다짐했다.

외교부는 4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0월 .4일 오전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3자 유선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최근 네 차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때에는 김건 본부장이 한미, 한일 수석대표간 전화통화를 갖고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지만, 오늘은 한미일 3자 유선협의를 진행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우리 군은 오늘(10.4) 오전 07시 23분경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되어 동쪽 방향으로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을 포착하였다”며 비행거리는 4,500여km, 고도는 970여km, 속도는 약 마하 17이라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3국 북핵 수석대표는 북한이 지난주 네 차례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금일(10.4.)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고 확인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들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은 9월 25일 이후 최근에만 다섯 차례나 단‧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더구나 지난 3월 24일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시험발사했지만 유엔 안보리는 규탄 성명이나 추가 제재 결의를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미일 대북수석대표들이 ‘규탄’ 이상 뾰족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다.

외교부는 “금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여 태평양에 낙하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금번 발사가 한반도 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고 전했다. 일본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외교부는 “3국 북핵 수석대표는 북한이 핵 사용의 문턱을 크게 낮춘 핵무력 정책 법령 발표(9.8) 이후 도발의 수준을 계속 높여오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 등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양자‧3자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출근길에 “북한에서 또 한 4,000km 정도 되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일본 열도 위로 발사했다”면서 “이런 무모한 핵도발은 우리 군을 비롯한 동맹국과 국제사회의 결연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이번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핵도발’로 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