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참석차 미국 방문한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을 방문,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에 관한 협력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로라 데시몬(Laura DeSim”one) 부청장을 접견하고, MDA의 미사일 방어 능력과 태세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서 미사일방어 능력이 갖는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MDA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억제·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한미 협력이 필요하며, 한미 국방당국 간에 진행 중인 다양한 미사일방어 협력이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한층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로라 데시몬 부청장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다양한 미사일방어 능력과 확고한 방어태세가 준비되어있음을 강조하면서, 정책·전략적 수준에서 한미 간 미사일방어 협력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고 전했다.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이 추진하고 있는 MD(미사일방어체계)에 한국도 참여하라는 촉구인 셈이다. 우리는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을 추진해오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는 3축(킬체인, KAMD, 대량응징보복)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제3차 한미 고위급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는 오는 16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며, 미국에서는 보니 젠킨스(Bonnie Jenkins)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콜린 칼(Colin Kahl) 국방부 정책차관이 참석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8일 “이번 회의는 엄중한 한반도 상황 속에서 한미 외교·국방차관이 확장억제의 실효성 강화방안과 포괄적인 대북 억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북한이 핵무력 정책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는 등 핵무기보유국 지위를 굳히고 있는데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를 채택, 핵무기보유국 지위를 법제화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불가역적 핵무기보유국’을 추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