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과거 박근혜 정부의 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청구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2016헌마364)이 5년 6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차례의 공개변론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회장 이재철) 기업인들은 1일 오전 헌법재판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심판"을 호소했다.

이재철 회장은 "긴급하고 답답한 마음에 기업들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 탄원서를 3번이나 모아 전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응답은 없었다"며, "기업들은 마지막 희망이었던 헌법재판소의 위헌 확인에 대한 판단이 왜 기약없이 미뤄지는지 그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하루 하루가 벼랑끝에 서 있는 상황인 개성공단 기업들에게 심판결정이 지연될 수록 실망은 분노로 변하고 있다"고 하면서 "헌법과 법에 명시된 규범과 절차를 무시한 지난 정부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바로 세워 주기를 간절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진행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중단했던 헌재앞 1인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3/4이 현재 부도나 폐업위기에 몰려 있고 최근에도 6개 이상 기업들이 폐업했으며, 3명 이상의 기업인들이 운명을 달리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회장은 기자회견 뒤 1인시위에 나선 각오를 묻는 질문에 "이번엔 결론이 날 때까지 무기한 1인시위를 할 것"이라고 했다.

가장 시급한 요구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중단은 정부정책에 의한 것인데, 피해는 기업들이 다 떠안고 5년이 넘게 기다렸다"고 하면서"최소한 정부가 확인한 손실금액은 기업에 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통일부가 기업 손실액으로 확인한 금액은 7,800여 억원이고, 보험금 등을 합해서 기업들이 받은 지원금이 5,300억원 규모, 지급이 필요한 손실액만 2,500억원에 달한다.

이 회장은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박근혜 정부가 결정한 일이고 문재인 정부로서는 직접 책임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초기에 관심을 보인만큼 노력을 기울였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임기말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책임있는 답변은 나오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고 했다.

"통일부에서 말하듯 90% 수준의 지원을 받은 업체도 일부 있지만 투자 금액이 큰 업체들을 비롯한 적지 않은 업체의 경우 50%도 채 못받은 경우가 있다"고 실정을 털어놓았다. 

절차상 위헌을 확인한 후 정부의 불법과 위법을 문제삼아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던 원래 계획대로 진행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기업입장에서는 당연히 정부가 확인한 손실액이라도 주면 하루라도 빨리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공장 가동하는 것이 급하다"며 공단 재가동이 급선무라고 답했다.

정부로부터 확인된 손실액에 대한 지급도 없고 위헌심판청구에 대한 헌재의 결론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 30~50개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역시 헌재 심판 결과를 보고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살아남아야 앞으로 대북경제교류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대선 후보들에게 가동 정상화를 비롯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