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신 대체, 오후 5시> 오후 회담 종료, 후속회담은 7.2 개최
- 남 '제3공단 공동시찰' 제시, 북 '12.1 통행제한 해제 용의'

▲ 19일 오후 4시 50분 서울 통일부에서 천해성 대변인이 개성공단 관련 남북간 2차 실무회담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오후 3시15분께 시작한 오후 회담이 4시15분께 끝나면서 이날 개성공단 2차 남북실무회담 일정이 공식 종료됐다.

이날 오후 회담결과 브리핑에서,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같이 확인하고 "차기 회담은 7월 2일 개성 남북 경협협의사무소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천 대변인은 "우리측은 기조 발언을 통해 매우 구체적으로 개성공단 발전에 관한 우리의 비전 방향 제시했다"며 "33페이지 달하는 것으로 40여분 간 발언했다"고 전했다. 북측 기조발언문은 10여페이지로 10-20여분간 진행됐다.

먼저 우리측은 "개성공단 문제가 발생한 근본원인이 제도적인 장치가 법적인 장치 미비, 합의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임을 지적하면서,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첫째, 남북간 합의, 계약, 법규, 제도를 반드시 준수한다는 규범을 반드시 확립한다는 원칙, 둘째 정치 군사적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 경제적 기초 하에 발전 시켜나간다는 원칙, 셋째 국제 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미래 지향적 발전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측은 개성공단을 국제 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조성하자는 비전을 공유하자는 차원으로 제3국 공단을 합동으로 시찰하자고 제의"했으며 "합동 시찰은 7월부터 단계적으로, 1단계는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를 2단계는 중앙아시아, 3단계는 미국 등 남미지역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북한 측은 기조 발언들을 통해서 지난 회담에서 제기한 토지 임대료 등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특히 토지 임대료 문제부터 협의하자고 했"으며 "기업경영 애로 해소 차원에서 12.1 북측이 취한 육로 통행 및 체류제한 조치를 풀어줄 용의가 있다는 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추가, 오후 5시 50분> 협상 모멘텀 유지... 억류문제, 토지임대료 등은 접점 못 찾아

일단 남측은 '제3공단 합동시찰'을 제의하고, 북측은 '12.1 제한조치 해제' 용의를 내비치면서 양측은 협상의 모멘텀을 이어가게 됐다.

정부 당국자는 '제3공단 합동시찰'과 관련, "다른 공단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북측이 제기한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알 수도 있고, 국제적 규범이나 시장에 통용되는 절차나 제도를 남북이 인식을 공유한다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제3공단 합동시찰'에 대한 북측의 반응이나, 북측의 '12.1 제한조치' 해제에 대한 조건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남측이 우선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 문제와 북측이 요구한 토지임대료, 임금 등에 대해서는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 당국자는 북측이 요구한 사안에 대해 "(남측이) 절충안을 낸 것은 없고, 기존 합의와 계약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대처했다"면서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전달했다"며 거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대해 북한도 "토지 임대료 문제를 우선 토의하자는 입장을 보였으며,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있는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문제와 관련 "우리 측이 조속한 해결을 강조했고 북측은 우리의 문제제기에 대해 경청했지만, 구체적인 상태나 소재 등 구체적인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북한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됐던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관련된 언급은 있었지만 강력한 비난은 아니었다"면서 "회담 진행의 큰 흐름에 영향을 줄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자평했다.

<3신, 낮 12시> 오전회의 종결, 1시간 40여분 진행
- 당국자 "40여분 걸쳐 우리 입장 설명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개성공단 실무접촉 오전 회의가 오전 11시 40분 경 종결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40여분에 걸쳐 우리 입장을 상당히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면서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자 문제 등 우리가 협의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안을 구체적으로 발언했다"고 전했다.

그는 "회담이 진행 중이라 상세한 내용은 추후에 설명하겠다"면서 "북측도 기조발언을 통해 자기측 입장을 설명했고, 쌍방의 입장에 대해 논의한 다음 오전 회의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1시간 40여분간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지난 11일 2차회담 때 50여분간 오전회의를 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다.

회담 분위기는 자세하게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이 당국자는 "예상보다 길어진 회담 시간으로 볼 때 양측은 각자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전달하고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연락관 접촉을 통해 오후 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전 회의에는 남북 각각 5명이 참석하는 전체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2신, 오전 10시 40분>개성 실무접촉, 오전 10시 예정대로 시작 
-  통일부 당국자 "북측 요구에 대한 우리 입장 설명하게 될 것"

오전 10시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개성공단과 관련된 남북간 세 번째 실무접촉(2차 실무회담)이 예정대로 시작됐다.

김영탁 남측 수석대표를 비롯한 남측 대표단 10명은 이날 오전 8시 50분께 군사분계선을 통과해 9시 10분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도착, 현황파악을 한 다음 9시 30분 회담장소인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 도착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회담 경과에 대해 "회담은 오전 10시에 열려서 양측 모두 기조발언을 통해서 자기측 입장을 설명하게 된다"면서 "오후 회담은 오전 회담의 진행 과정을 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회담 전 김영탁 남측수석대표가 밝힌 '상세하고 구체적인 우리의 입장'에 대해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억류 근로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하게 될 것이고, 아울러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우리의 제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고, 북측이 제기한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의 정리된 입장을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측은 지난 11일 접촉에서 남북 출입.체류 공동위원회 설치, 통행.통관.통신 등 3통 문제 해결 등을 북측에 제안한 바 있다.

토지 임대료 5억불, 임금 300불 등 북한이 요구한 사안에 대해 남측이 어느정도 수위에서 입장을 정할 지가 회담의 관건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의견차를 좁히기는 힘들어 보인다.

회담에 앞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남측 대표단과 조찬을 갖고 "오늘 회담에서 내딛는 발걸음 하나, 쌓는 돌 하나가 남북관계의 매우 중요한 의미"라며 "어려워도 항상 길이 있다는 자세로 이번 회담에서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남북접촉의 명칭에 대해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제2차 실무회담'으로 정리했다. 남북은 지금까지 세 차례 접촉을 가졌으나, 4.21 접촉은 별도로 보고, 이달 11일 접촉부터 공식적인 실무회담으로 판단한 것에 따른 것이다.

<1신 추가, 오전 9시 30분> 남측 대표단 8시 50분께 군사분계선 통과
-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북한 반발, 북한 요구에 대한 남측 제안에 주목

남북간 개성공단 3차 실무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김영탁 남측 수석대표를 비롯한 10명이 19일 오전 8시 50분께 군사분계선을 통과했다. 이날 회담은 오전 10시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개성공단에 대한 부정적 발언으로 회담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지난 11일 북측의 요구에 대해 남측이 '상세하고 구체적인'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어서 회담이 다소 진전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지난 11일 2차 협상에서 북측은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을 300불로 올리되 연간 임금 인상률을 10-20%로 하고 △1단계 사업 100만평에 대한 토지임대료 5억불 △토지사용료 평당 5 - 10불 △근로자 숙소.탁아소.출퇴근 도로 건설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김영탁 남측 수석대표가 출발 전 "상세하고 구체적인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이같은 북한의 요구에 대해 남측의 안을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여전히 남측 대표단은 80여일 동안 억류되어 있는 근로자 문제를 최우선시 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의 강경입장에 대해 북측의 반발이 예상돼 이번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1신, 오전 8시 30분> 김영탁 "우리 입장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할 것"
- 개성공단 3차 실무회담 남측 대표단 출발

▲ 개성공단 3차 실무회담이 열리는 19일 오전 서울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앞에서 김영탁 남측 수석대표가 이날 회담에 임하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남북간 개성공단 3차 실무회담이 열리는 19일, 남측 수석대표인 김영탁 남북회담본부 상근대표는 "오늘 회담에서 우리 입장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 10분경 서울 삼청동 소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김 수석대표는 출발에 앞서 이같이 밝히며 "북측에서 제기한 사안을 많이 검토했고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사안이 그것 말고도 많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주에 이어 일주일만에 회담을 갖게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날씨도 좋고 잘 되길 바란다"며 "충분하게 토론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측에 전달할 구체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회담이라 실무적으로 보면 된다"면서 "중요한 것은 80일 넘게 억류되어 있는 근로자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고 개성공단 현안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 대표단이 억류된 근로자 문제에 대한 권한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총국이 개성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관할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 남측 대표단은 회담 출발에 앞서 남북회담본부 3층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이어 근로자 억류문제와 개성공단 현안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할 것이라면서 "그쪽 이야기도 듣고 실무적으로 허심탄회하게 협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탁 남북회담본부 상근대표를 수석대표로한 10여명은 이날 오전 7시 30분 남북회담본부를 빠져나갔으며, 오전 8시 45분경 군사분계선을 통과할 예정이다. 남측 대표단은 이틀전 방북한 선발대 4명을 포함해 총 14명이다.

북측 대표단은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리영호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실장, 김인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책임부원 등 5명으로 지난 11일 2차 실무회담 당시 대표단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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