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 당국간 협의가 계속 진행중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아직 회담 일정과 의제를 두고 의견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북측은 지난달 21일 개성공단 관련 실무접촉에서 개성공단 특혜 조치와 제반 계약에 대한 재검토를 위한 후속 접촉을 제의했고, 지난 4일 통지문을 보내와 6일 접촉을 갖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이 제안을 거절하고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접촉을 성사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북측과 협의를 진행중이지만 45일째 북측 조사를 받고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 모씨 문제로 난관을 겪고 있다.
우리 정부는 ‘유씨 문제’를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근본문제로 상정하고 후속접촉에서 반드시 공식 의제로 거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북측은 이미 통지한 개성공단 관련 사안만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빨리 접촉을 갖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가급적 이번 주까지 유씨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는 접촉 성사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북측의 입장으로 미뤄볼 때 유씨 문제를 접촉 공식 의제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는 유씨 문제를 공식 의제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북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번 주 내로 북측과 접촉을 가질 것인지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섰다.
낙관적 전망과 비관적 전망이 교차하고 있지만 유씨 문제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우리 정부가 일단 접촉을 갖고 의제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또한 예정과 달리 개성접촉을 위한 협의가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이나 북측이 더이상의 협의를 포기하고 일방적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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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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