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10시 30분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일일브리핑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인상이나 토지임대료, 그런 인상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전날 현인택 장관의 국회 발언을 재확인하고 “임대료나 임금과 관련한 부분은... 사업자간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분”이라며 “기존합의나 기존계약이 준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북한이 제기한 것이 꼭 임대료와 임금뿐만 아니라 그 외의 여러 가지 다른 사안들도 제기를 했고 또 저희 역시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발전이라는 기본 원칙 하에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나 규제철폐라든지 3통문제라든지 하는 제기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북측은 지난 11일 개성공단 관련 2차 실무접촉에서 개성공단 1차 100만평에 대한 토지임대료 5억불과 근로자 월임금 300달러, 토지사용료와 각종 세금 재검토 등을 제시했으며, 근로자 숙소와 탁아소, 출퇴근 도로 건설 등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도 억류중인 유씨 문제를 비롯해 출입.체류 제한조치 즉각 철회와 3통문제 해결, 관련 제도 조속 협의 등을 제기했다.
실무접촉 준비와 관련해서 천 대변인은 “어제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는 이번 6월 19일 실무회담에 참석할 우리측 대표단의 명단을 확정을 했다”며 “지난번 회담에서도 참석했던 김영탁 상근회담대표를 수석대표로 한 3명의 대표와 지원인원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측 대표단은 2차 실무회담 때와 같은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실무자 1명만 교체됐다고 전했다.
천 대변인은 “ 우리측 대표단의 출입계획은 오늘 중에 북한 측에 전달할 예정”이며 “회담의 사전 준비를 위한 준비인원 4명이 내일 10시에 방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측 조사를 받고 있는 ‘유씨’ 문제에 대해서는 “11일 이후에 현재까지 추가로 확인됐거나 파악된 정보나 확인된 사실은 없다”며 “19일 열리게 된 회담에서도... 현재 억류되어 있는 우리 근로자의 즉각적인 석방 등 문제해결은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협의과제가 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한편 14일 정부 당국자는 “유씨 형이 편지를 써서 조건식 현대아산 사장 방북시 유씨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며 “답장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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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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