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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지원국 해제 시점에 KAL858사건 법정 논란검찰, 소설 '배후' 작가.출판자 명예훼손 2년 구형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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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7.04  10: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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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공방중인 서현우 작가의 『배후』(2003, 창해) 증보판 1권 표지.
[자료사진-통일뉴스]

“사건의 국내외 파장이 워낙 커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굴곡된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1988년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KAL858기 사건에 대한 의혹이 다시한번 법정에서 도마에 올랐다.

3일 오후 4시 20분경부터 서울형사지법 526호 법정에서 형사11단독 최병률 판사의 주심으로 열린 소설 『배후』의 서현우(본명 서현필) 작가와 이 책을 펴낸 ‘도서출판 창해’ 전형배 대표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재판정이 바로 그 현장.

대통령선거를 앞둔 1987년 11월 29일 미얀마 안다만 해상 상공에서 사라진 KAL858기 사건을 소재로 한 ‘실화소설’ 『배후』(2003, 창해)가 출간되자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은 작가와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민사소송에서 기각 패소당한 바 있다.

피고인 신문에서 심재환 변호사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에 부합하는 적절한 표현 형식을 찾던 중에 소설형식이 알맞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피고인은 당시 안기부의 특정 부서의 특정인이 어떤 역할을 하였다는 추론을 한 일은 없고, 소설에서도 그러한 의도로 집필된 내용은 없지 않느냐”는 등의 심문에 서현우 작가는 “맞다”고 답했다.

특히 “안기부도 1998년 10월 경 당시 이종찬 안기부장이 직접 나서 위 사건이 4대북풍의혹사건 가운데 하나라며 재조사 의지를 천명한 바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이 소설을 쓰게된 1차적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서현우 '무수한 문제점' 제기

서 작가는 KAL858기 사건에 ‘무수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작심한 듯 구체적 사례들을 들어 조목조목 의혹을 제기하다 재판장과 변호인으로부터 요지와 결론만 간략히 답하라는 경고를 여러 차례 받기도 했다.

서 작가는 KAL858기를 폭파한 범인으로 발표된 김현희에 대해 “김현희 자신이 자술한 신상은 사실이 입증된 바 없고 사실과 다르다”며 인민학교와 중학교 등 학력사항, 아버지 김원석의 외교관 행적사항, 어머니 림명식의 이름 표기 오류와 정정사항, 주소지가 틀린 사항, 2차 남북조절위원회 당시 화동 사진이 북한의 다른 여성으로 밝혀진 사항 등을 자세히 진술했다.

또한 김현희가 진술한 83년 1차 해외실습여행 여정과 87년 KAL858기 폭파여행 여정에서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여러 가지 사례들과 사건 발생후 정부의 대응과 잔해수색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숱한 의혹들을 짚었다.

특히 당시 버마(미얀마) 정부가 사상 유례 없이 최단 기간인 100일 만에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 사고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중요한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구명보트 감정과 ‘콤포지션4’ 폭약 사용 추정을 “한국의 조사에 의하면”이라고 인용해 결론을 내렸다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현희.김승일이 KAL858기 폭파를 위해 사용했다고 당시 안기부(국정원)이 발표했던 ‘콤포지션4’와 ‘PLX 액체폭약’은 국정원 과거사위가 “폭약에 관한 얘기는 당시 안기부가 추정해서 발표한 것이었다”고 신빙성이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외에도 수사기록 중 김현희 자술서에 ‘북괴’, ‘중공’, ‘한복’, ‘오스트리아’ 등 “북한 공작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용어”들이 등장하는 점과 사건발생 사흘 후부터 ‘무지개 공작’이 개시돼 북한에 의한 폭파사건으로 단정짓고 대통령 선거에 이를 활용한 점, 국내 언론들이 김현희가 자백을 하기도 전에 김현희의 폭파행적을 세밀하게 보도했고 이것이 수사결과 발표와 일치한 점 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검사, '피해자 특정, 비방 목적 명백' 징역 2년 구형

신동원 검사는 서 작가가 소설에서 ‘남산 K 공작팀’이라고 명기했고, 『배후』 증보판에서 ‘실화소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인 안기부와 국정원을 비난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심문했고 서 작가는 “아니다. 10여년 진상규명의 목소리가 묻혀 이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다”고 답했다.

전형배 도서출판 창해 대표는 진상규명의 필요성과 소설의 완결성과 문학적 가치 때문에 출간을 결정했다며 “명예훼손은 생각도 못했다”고 진술했다.

신동원 검사는 “피고인이 단순한 의혹제기를 넘어 피해자를 특정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명백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심재환 변호사는 “구체적인 인물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대상이 공적 인물인 사회적 비평은 넓게 적용돼야 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점 등을 들어 ‘무죄 판정’을 요청했다.

최병률 판사는 KAL858기 사건에 대한 의혹 검토 등이 필요하다며 8월 12일 재판을 속개해 선고하겠다고 고지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서현우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시점, 재조사 시급"

서현우 작가는 최후진술에서 “무려 피소돼 5년 동안 검사가 5번이나 바뀌었다”며 이 사건을 법원이 4년 동안 방치해오다 정권교체와 함께 갑자기 기소한 점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북한의 테러지원국도 해제되는 지금 재조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형배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실화소설은 소재를 실화에서 따서 픽션화 한 것”이라며 “20세기 우리민족이 겪었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 “논란이 일어 후대에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정에는 KAL858기 가족회 차옥정 회장과 류인자 부회장, 박강성주 KAL858기 사건 연구가 등이 방청했으며, 국정원 관계자도 눈에 띄었다.

지난달 26일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의회에 통보한 상황에서 법정에서 다시 한번 그 결정적 계기가 된 KAL858기 사건의 의혹들이 논란을 빚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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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기(1)
다물흙 () 2008-07-06 15:40:06
박철언, 강재섭, 김현희와 같이 찍은 사진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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