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간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두고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문제제기는 먼저 일본 쪽에서 나왔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21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지난 4일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백색국가 복귀를 요청했다”, “일본이 반도체 재료 3개 품목의 수출관리를 엄격화한 것에 대해서도 해제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4일 아세안(ASEAN) 관련 회의가 열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하야시 요시마사(林 芳正) 일본 외무상과 만나 현안들을 논의한 바 있지만 상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신문은 “하야시 외무상은 ‘징용공 문제와 별개 문제’라고 거부하며 ‘현금화에 이르면 심각한 상황이 되므로 피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고 전했다. 나아가 “이른바 징용공 소송 문제를 놓고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본 측의 전향적인 자세를 이끌어내 윤석열 정부가 국내에 이해를 얻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2018년 우리 대법원은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일본기업이 배상에 임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기업 한국지사의 자산에 대해 강제로 ‘현금화’ 조치를 명령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외교부는 강제징용 관련 민관협의회를 구성, 의견을 청취하는가 하면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 사실상 ‘현금화’를 보류시키면서 새로운 ‘방안’을 마련 중이다.

따라서 [산케이신문]이 윤석열 정부가 ‘현금화’ 절차를 회피하는 ‘방안’을 내놓는 대신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는 상응조치를 취해 줌으로써 ‘(한국) 국내 이해’를 구하려 한다는 해석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외교부는 21일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하고 “우리 정부는 일측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수출규제 조치 철회 요구는 ‘현금화’ 문제와 무관하다는 해명인 셈이다. 외교부의 해명처럼 ‘현금화’와의 연관성이 없다면,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정적 입장은 여전한데, 우리 정부는 ‘현금화’를 알아서 막아주겠다고 미리 약속한 꼴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일측의 수출규제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관련 판결을 이유로 지난 2019년 7월 반도체 핵심부품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가 취해졌고, 이어 8월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GISOMIA,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선언으로 맞대응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