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은 18일 오후 일본 도쿄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하야시 요시마사(林 芳正) 일본 외무대신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강제징용 판결 관련 현금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하는 일본 기업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해결방안’을 떠안겠다고 나선 것. 한일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진 외교부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방일하여 하야시 요시마사(林 芳正) 일본 외무대신과 7월 1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및 만찬을 갖고, 양국간 현안 문제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밝혔다.

외교장관의 양자 차원의 방일은 2017년 12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처음이며, 다자회의 참석 계기 방일은 2019년 11월 G20 외교장관회의 이후 처음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정신과 취지에 따라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면서 강제징용 판결 관련 현금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한일 양측은 이 문제의 ‘조기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11개항으로 된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오부치 총리가 식민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명문화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한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김 대통령은 한국 내에서 일본 문화를 개방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전달하고 과거사에도 불구하고 21세기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약속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일본측의 과거사에 대한 명백한 ‘사죄’에 근거한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 구축 선언이었지만, 이후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부정하고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며 한일관계를 경색시켰다. 따라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잇기 위해서는 과거사에 대한 일본측의 입장과 태도가 중요하다.

두 장관은 ‘양국간 제반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장관 간을 포함하여 협의를 가속화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강제징용 관련 민관협의회 회의를 두 차례 진행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외교부는 또한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유연하고 열린 외교적 접근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한일·한미일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대화의 문’이나 ‘외교적 접근’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단호한 대응’과 ‘한일‧한미일 협력’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양 장관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하 한일 양국이 지역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비자면제 등 교류 재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정비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재개된 김포-하네다 항공노선을 이용해 18일 방일한 박 장관은 회담에 앞서 아베 전 총리의 피격 사망에 애도를 표했으며, 기시다 총리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 정계와 경제계 인사들을 면담하고 동포간담회를 가진 뒤 20일 귀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