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6일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으로 새롭게 작성되는 작전계획과 관련 "초안 2차 버전까지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 장관은 "초안으로 이번 UFG(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 적용되는 단계까지 해서 1차 버전을 만들고, 현재 2차 버전까지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금년 연말이 되면 전체가 다 들어 있는 것이 완성된다"면서 "이 작전계획을 내년부터 2번의 연습에 적용해서 버전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미가 합의한 전시 작전권 전환 수행계획에 따르면 2009년까지 기존 작계 5027-04를 대체할 새로운 공동작계를 수립해야 한다. 한국군이 주도할 새로운 작계의 명칭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김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새로운 작전계획은 지난 8월 진행된 한.미 연합연습 UFG에 적용되는 부분에서 한 차례 더 발전시킨 상태이며, 이번 연말까지 전쟁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작전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작전계획상 휴전선 넘는 북진계획, 북한 정권 붕괴 이후 점령계획 포함 여부와, 북한 정권 점령 주체 등을 묻자,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세부사안을 밝히기는 곤란하다"면서 "(작전계획 수립이)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 상륙작전 능력 적정 규모와 관련, 김 장관은 "현재 해병대 상륙의 목표는 여단급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지만 연습할 때는 사단급 등으로 참가하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사단급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된억 억지개념의 작전계획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미측하고 어느 정도로 구체화할 지 협의 중"이라며 "완전히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사전문 월간지 <D&D FOCUS> 김종대 편집장은 “새 작전계획 수립시 한국군의 작전 목표가 중요하다”며 “작전 목적이 통일까지 전제로 한 것이냐, 순수한 방어차원으로 국한된 것이냐에 대해 미군 측과 목표를 공유하지 않으면 공동작전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