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합참 비공개 보고에서 북한 핵.미사일 관련 표적화 목록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김 장관은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핵 보유 장소를 파악하고 있으며 우리가 선제 타격이 가능하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날도 김 장관은 "북핵과 관련 보유하거나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장치에 대해 비교적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핵무기는 크지 않기 때문에 몇 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평시에도 북핵에 대한 선제타격이 가능하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적이 핵을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지 한.미 타격능력이 가능하다"면서 "그것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것이고 타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군사, 국제적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1일 동해상 북한 주민 월남 과정에서 드러난 군 경비 태세 소홀 문제와 국방개혁예산 차질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유승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방부와 합참의 비공개 보고를 듣고도 세 가지 의문점이 있다면서 "그 배가 NLL을 넘어서 우리 군이 발견하는 데 이틀이 걸렸고, 공해에서 영해로 들어와 육지 7km 앞까지 올 때 해군과 해경이 식별조차 못했으며, 23사단 레이더 기지에서 포착해서 그것이 북한 선박이라고 식별하는 데 2시간 50분이 걸렸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바로 당일 날 감사팀을 보내 상세히 조사했고 개별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파악했다"면서 "앞으로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를 헤이해진 군 기강으로 연결 짓는 것과 관련 "이 사건 자체를 군 기강으로 질타한다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어떤 면에서는 다르다"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국방개혁 예산 조성 차질로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도 늦춰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참여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으로서 미국 정부와 전작권 전환을 합의한 김 의원은 "전작권 전환이 2012년 4월로 된 것이 2011년에 중기계획이 완성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합의한 것"이라면서 "예산(삭감)과 결부되어서 07-11중기계획이 와르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IOC(초기작전능력) 단계와 FOC(최종작전능력) 단계가 있으니, 그 때 상황을 판단해서 주한미군 이전상황과 엮어서 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한.미 양국 대통령이 (다시) 합의 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22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회의에서 IOC 검증 결과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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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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