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오는 23,24일 현장 시찰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12일 오전 정부는 합동브리핑을 통해 정부 입장을 설명했고, 12일 오후 한일 국장급 회의가 진행돼 관심을 모았다. 국장급 회의는 예상보다 길어져 진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단 관련 합동브리핑을 관련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가졌다.

박구연 1차장은 “현재까지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총 5차례에 걸쳐 검증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고, 5월 중 오염수 시료 분석 결과를 담은 보고서와 6월 말 최종 결과를 도출할 종합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IAEA의 검증과 별개로 일본이 공개하고 있는 오염수 관련 자료 외에도 한일 양자 간 협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요청한 자료를 받아 자체적으로 과학적 안전성 검토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자료들에 대한 서면검토 외에 실제 일본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왔으며, 최근 한일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논의되면서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정상 간 합의가 되었다”며 “일본이 공개한 자료와 일본으로부터 추가적으로 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번 시찰을 통해 현장에서 확인까지 이루어지면 보다 종합적인 안전성 검토와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번 달 후쿠시마 제1원전에 한국의 전문가들의 현지 시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금번 시찰단은 안전규제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이며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상황과 방사성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의 과학적·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계획”이라며 “규모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으나 현재는 20명 내외로 구성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까지는 시민단체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분까지는 합의가 안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시찰단의 역할이 오염수의 안전성 평가는 아니다’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관계자는 △ALPS(다핵종제거설비) 시설 △방사능 핵종 분석 △방류시설이 주요 확인 대상이라며 “가령 기술적인 재원이라든지, 핵종 분석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리고 방류시설 관련해서는 가령 비상시에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는 그런 절차서나 기술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보통 원자력시설은 보통 다 사용량 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사용량 검사를 어떤 방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지, 만약에 끝난 것이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좀더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자 “가령 비상시 대처 그런 것 관련해서는 감시기 같은 것을 작동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설치가 돼 있는지, 가령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어떤 절차를 하는지, 그리고 ALPS 같은 경우에는 안에 필터나 흡착제,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것들을 활용하는지, 그렇게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차장은 ‘오염수’를 ‘처리수’로 부르는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부 내에서 공식 검토 아직 안 하고 있다고 명확히 말했다”면서도 “IAEA 보고서는 단계별로 표현들을 지금 달리해서 쓰고 있다”고 답해 여지를 남겼다. IAEA는 ‘오염수’ 표현을 써왔지만 ALPS 처리 이후에는 ‘처리수’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

IAEA의 최종보고서가 6월말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우리 정부의 검토 결과 발표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는 “나름 준비를 해서 우리 스스로의 종합적인 분석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어느 타이밍에는 국민 여러분들께 당연히 그 사항을 설명드리고 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또 아마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만약에 우리가 검증을 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은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또 해당 국가와 협의를 하고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시정·보완해나가는, 이렇게 가는 것이지 딱히 우리가 결정했으니 이게 딱 귀속력이 있다, 이런 식의 접근은 조금 여의치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IAEA가 공식적인 검증기관이고 시료 채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분석하는 작업도 IAEA 지금 주관하에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우리도 하나(one of them)로 들어가서 실제 분석업무를 받아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며 “실제 처리수에 대한 채취, 분석은 이미 한국 정부가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처리수’에 대한 IAEA의 시료 채취와 분석을 그대로 수용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에 대해서는 “10년 전에 이 방류 문제가 아니고 대량의 그때 오염물질이 직접 들어가기도 하고 빗물에 씻겨 들어가는 이걸로 인해서 그쪽 해저가 다 지금 오염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수산물이 지금 오염된 이런 문제 때문에 국민들 안전을 위해서 수입을 금지한 것”이라며 “이걸 풀려면 반대로 이게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다 체크를 해봤더니 더 이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또 거기에 더해서 국민들께서도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미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에서 누차 말한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