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배상안에 따라 15명의 대법원 승소 피해자 중 10명 피해자 유가족들이 배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3일 오후 긴급하게 기자들과 만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4월 14일 기준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힌 대법원 확정판결 피해자 열 분의 유가족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확정판결 피해자 10명의 유가족들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수용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3월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제3자 변제’안에 따라 대법원 확정판결 3건 15명 중 일본제철 피해자 4명 중 3명,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 피해자 5명 중 4명,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6명 중 3명의 유가족이 배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확정 판결금이 피해자 1인당 8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이고, 지연 이자가 붙어서 2억 4천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 정도라고 확인했다. 재단은 포스코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기금으로 '판결금'을 지급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피해자 두 명의 유가족들에게 지난주 금요일 판결금 지급이 시작됐다”고 확인했고, 재단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오늘 4시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8명에 대해서 지급해도 좋겠다는 승인절차를 받았고, 그 지급 절차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내일로 정해놓고 있다”고 전했다. 수용의사를 밝힌 10명의 유가족들에게 14일까지 배상금 지급이 마무리된다는 것.

외교부 관계자는 ‘채권 포기 각서’는 받지 않았고 ‘신청서’ 등 관련 서류만 받았다며 “채권의 소멸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법적 권리를 만족하고 충족시켜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판결한 가해 일본기업의 법적 배상책임이 소멸했는지는 논란거리다.

한편, 피해당사자 중 일본제철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 3명 전원과 피해자 2명의 유가족은 정부의 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재단에 거부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제출한 바 있다.

서민정 아태국장은 “정부는 이번 해법을 통해서 피해자 유가족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래 전부터 ‘제3자 변제’를 명백하게 반대하고 정부안이 확정된 뒤 거부의사를 담은 내용증명까지 보낸 생존자와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계속 면담을 통해 설득해 나가겠다는 취지여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