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북한 개인 4명과 기관 7개를 독자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홍보소책자 「북한 가상자산 탈취 바로알기」와 「북한 IT 인력 바로알기」를 발간하는 등 북한의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외화벌이 차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는 2월 10일 해외 IT 일감 수주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북한 개인 4명과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우리 정부의 첫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개인 4명은 △박진혁 : 조선엑스포합영회사 소속 해커로, 2014년 美 소니픽쳐스 해킹 및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등에 가담 △조명래 : 정찰총국 산하 컴퓨터기술연구소장으로, 전산망 공격형 JML바이러스 개발 △송림 : 로케트공업부 산하 합장강무역회사 소속으로, 스마트폰용 보이스피싱앱 제작ㆍ판매 △오충성 : 국방성 소속 IT 인력으로, 두바이 등지에서 구인플랫폼을 통해 다수 회사에 IT 프로그램 개발‧제공 등이다.

기관 7개는 정찰총국 산하 조직‧기관으로 해킹‧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공격에 가담한 조선엑스포합영회사, Lazarus Group, Bluenoroff, Andariel, 기술정찰국(정찰총국 산하 해킹ㆍ사이버공격 전담), 110호 연구소(기술정찰국 산하 기구로 군‧전략기관 해킹 전담 및 가상자산 탈취 가담)와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과 송출에 관여한 지휘자동화대학(미림대학)이다.

특히 제재대상인 Lazarus Group의 가상자산 지갑주소 8개를 식별정보로 등재시켜 전 세계에 북한과의 가상자산 거래 위험성을 환기시켰다.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제시한 셈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사전 허가 없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외교부는 “일부 개인‧기관은 우리 정부가 세계에서 최초로 제재대상으로 지정하였는데, 여타 국가들이 제재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배후 조직과 인력 양성기관까지 북한의 사이버 활동 전반을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제재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번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이들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은 지난해 연말, 북한이 2017년 이후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탈취한 돈이 15조 원 이상이고, 지난해의 경우 8천억 원 이상이라고 발표했고, 미국 당국자는 북한이 가상자산 탈취 자금의 30% 이상을 미사일 개발에 투입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북한이 불법 사이버 외환거래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한 것 자체가 우리한테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자 피해”라고 지적하고 “민관이 공조를 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실태와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현황을 설명하는 국‧영문 홍보 소책자, 「북한 가상자산 탈취 바로알기」와 「북한 IT 인력 바로알기」를 발간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수입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주요 현황, △활동 수법, △우리 정부 대응을 알기 쉽게 기술하였다”고 밝혔다.

나아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정부는 이번에 발간한 소책자를 활용하여 우리 국민과 기업 뿐 아니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도 경각심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결국에 북한이 이걸 현금화 시켜야지 돈을 쓸 수 있는 건데 현금화 차단하는 여러 과정들이 있다”며 “그런 분야에서 다 정부도 열심히 보고 있다”고 말하고 “북한을 추적하는 거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을 추적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북측이 남측의 독자 금융제재에 강력 반발한데 대해서는 “이례적”이라며 “북한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발하는 것”이라고 평하고, “그만큼 북한이 취약하고 이걸 두려워하고 이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보면 되겠다”고 해석했다.

이달 초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장관 회담과 한미 대북정책 수석대표 회담에서도 북한의 돈줄죄기와 인권문제 이슈화가 중요하게 협의됐고, 우리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 독자제재와 홍보 책자 발간 등을 추진하고 나섬으로써 남북관계는 대화 보다는 압박과 대결의 물줄기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