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규탄, ‘대러 전략물자 수출 차단’을 포함한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28일 결정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하여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한다”면서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조치 가능한 사항을 검토하여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비전략물자는 미측이 독자통제하는 저사양 품목(57종)이며,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이 포함된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24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어떠한 형태로든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대러 수출통제 등 제재에 동참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수출 제한 외에도 ‘SWIFT 배제’에 동참할 것이라며 “구체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위프트(SWIFT)는 국제은행간 통신협정으로 여기에서 배제되면 러시아는 국제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우리 정부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을 추진하고, LNG 유럽 재판매 등 여타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해 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또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더욱 증가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NATO를 통해 군복‧장구류 등 물품을 지원하고 ODA(공적개발원조) 중점 협력국(2021-2025)인 우크라이나에 대해 올해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난 7일 KOICA(한국국제협력단) 사무소를 개소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참모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에 동참하면서, 제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28일 현재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48명이며, 잔류 희망자는 28명이다. 이 중 7명은 대피 철수 중이며, 13명은 현지 상황을 보아가며 철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