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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혁명 60주년의 교훈<4월혁명을 증언한다⑧> 조회환 사월혁명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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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21  10: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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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4월혁명을 증언한다>

올해는 4월혁명 60주년입니다.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헌법의 첫 머리를 장식하고 있는 4월혁명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특히 민족민주운동단체들도 매년 수유리 4·19묘역에서 합동참배식하는 일회성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사월혁명회(연구소)는 창립선언에서 “4월혁명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독재와 싸워…독재의 쇠사슬로부터의 해방을 구가하였고, 또한 외세에 의해 분단된 조국의 통일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하여 민족자주이념을 올바로 세우는 역사적 계기가 되었다”고 천명하였습니다.

4월혁명은 1960년 4월에 완결된 것도 아니며 오늘의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고, 민족통일이 달성되는 그날 비로소 그 이념이 정립되는 현재 진행형의 혁명입니다.

사월혁명회는 올해 4월혁명 6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월15일 민족민주운동단체들과 함께 “4월혁명60주년행사준비위”를 구성하여 4월혁명의 의의와 과제를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사월혁명회

 

조회환 / 사월혁명회 회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1960년 봄, 이승만 대통령 정권의 부정부패와 장기독재에 반대하여 일어난 4월혁명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일어난 위대한 혁명이었다. 20대의 대학생이 80대가 되었지만 그때의 거국적 함성과 감격을 잊을 수가 없다.

잘못 꿴 민족사의 첫 단추

1945년 8‧15 해방 직후 이승만 박사와 김일성 장군에게는 민족을 위해 크게 공헌하거나 크게 경각심을 줄 기회가 있었다. 북위 38도 분단선 이남에서 미국이 신뢰하여 발탁된 사람이 이 박사였고, 이북에서 소련에 의해 발탁된 사람이 김 장군이었다. 이 두 사람이 미국과 소련에게 ‘분단거부 통일정부 수립’을 정성껏 설득하고 호소했다면 얼마나 감사했겠는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해방사의 첫 단추가 잘못 꿰진 셈이다.

해방된 우리가 선택한 제도는 3‧1 독립운동 직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비상정부) 때부터 추구해온 ‘민주공화제’의 ‘민주’였다. 민주정치의 수단은 의회정치이며 그 본질은 ‘정책경쟁’을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아 정권을 담당‧ 운영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미 군정 이래 정치판은 이 박사만의 독무대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독단과 배척의 암울한 시대가 전개되었다. 김구, 여운형 등 수많은 위대한 독립투사들이 암살 또는 박해 당했으며, 그 마지막에는 대통령 후보였던 독립투사 조봉암을 ‘빨갱이’로 조작하여 법살하였는데 바로 4월혁명 8개월 전의 일이었다.

이 박사는 국회 간선제로 초대 대통령이 되었으나 다시는 국회에서의 재선이 어렵게 되자 억지로 국민 직선제개헌(1952, 발췌개헌)을 하여 2대 대통령에도 당선되었고, 2차 개헌(1954, 사사오입개헌)을 하여 영구집권의 길을 트고, 4월 당시에는 제3기 대통령에 재임 중이었다.

이승만 정권은 선거 때마다 3인조 또는 9인조 공개 투표, 피아노표, 올빼미표, 아이롱표, 4할 사전투표, 유령표, 투표지 바꿔치기 등등 셀 수 없는 부정선거가 난무했으니 혁명은 불가피한 국민의 선택이었다.

새나라 젊은이들의 멋진 항의

   
▲ 조희환 사월혁명회 회원. 4.19 당일 외대생으로 광화문 네거리까지 진출해 ‘서울신문사’가 불타는 것을 목격했다.[사진제공 - 사월혁명회]

1960년 2월 28일 야당후보의 대구 연설회 참석을 막기 위하여 정부는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등교를 명령하니 대구의 각 고등학교 학생 2,000여명이 “일요 등교 왠말이냐”는 등 항의시위를 한 것이 최초의 항거였다. 3월 15일에는 마산에서 ‘4할 사전투표’ 사실이 발각되어 민주당이 ‘선거무효’를 선언하자 1만여 학생과 시민이 1차 데모를 했고, 4월 11에는 김주열 학생 시신의 눈에 최루탄이 박힌 체 바다에서 떠오르자 2만여 마산시민이 2차 데모를 하여 4월혁명의 큰 기폭제가 되었다.

드디어 4월 18일 서울에서는 고려대학생 4,000여명이 교내집회를 마치고 국회의사당(현 서울시의회) 앞에서 연좌시위를 한 뒤 귀교 도중 정치깡패들에게 각목으로 무차별 구타당했다. 드디어 4월 19일 분개한 수많은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이 광화문과 중앙청(현 국립박물관 자리)앞 대로에 집결하고 일부는 청와대(그때는 경무대)로 진격하여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필자를 포함한 외대생들은 이문동에서부터 달려온 길이 멀어서인지 광화문 네거리까지 왔지만 인파에 밀고 밀리는 상태여서 경무대 진출은 못하고 있던 중 정부 어용지 ‘서울신문사’가 불타는 것을 목격했다.

오후 1시에 서울 일원에 경비계엄, 5시에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탱크들이 서울 시내로 들어왔다. 뒤숭숭한 분위기에서 차츰 밤이 오니 학생들은 할 수 없이 각자의 집이나 기숙사 또는 자취방으로 돌아가 며칠 동안 울분 속에서 정중동의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드디어 4월 25일 한국교수협회 교수 258명이 ‘이승만 하야’를 요구하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했고 시민 학생 1만여명은 철야 시위를 했다. 이에 용기를 얻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4월 26일 서울에서만도 수십만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마침내 그날 10시 20분 독재자 이승만이 하야성명을 발표했다. 4월 27일 과도정부가 서고 허정 씨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취임하여 총선을 관리하게 되었다.

4월혁명의 종지와 큰 교훈

4월혁명의 핵심 주장은 크게 ‘민주’ ‘자주’ ‘통일’ 세 가지로 모아진다.

반독재‧반부패가 시위의 직접 도화선 이었으니 ‘민주’였고, 일제 36년이 끝나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미국 군사정부 3년을 거치고 또 그 보호‧관찰하에서 정부가 탄생했으니 당연히 ‘자주’를 갈망했고, 안타깝게도 ‘남한 따로(48.8.15) 북한 따로(48.9.9)의 분단정부’(‘단정’)를 수립하였으니 ‘통일’을 주장한 것이다.

비록 독재정권이 퇴출되었으나 모든 요구를 다 성취하지 못한 ‘미완의 혁명’이었다. 그러나 7.29 총선거를 거쳐 내각책임제의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4월혁명은 형식상 종료된 셈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은 당세가 너무 비대해진 탓이었는지 신파와 구파 간 갈등이 있었고, 새로 나타난 진보세력들의 요구도 다양하여 정국이 별로 안정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 무렵부터 미국에 유학했던 지식인, 특히 이공계의 기술인력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장면 정권은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건설에도 착수하는 단계였다.

   
▲ "민족자주통일"을 내세운 서울대생들의 4.19 1주년 시위. 쿠데타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침묵시위로 진행했다. [자료사진 - 사월혁명회]

그러나 9개월여 만에 1961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 민주당 정권은 물거품이 되었고, 정의로운 투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전리품’격인 민주정부가 군부에게 짓밟혀버리니 국민의 자긍심마저 짓밟혀 버리고 말았다.

4월혁명의 원인제공자인 ‘이승만 정권’, 4월혁명 정권을 압살해버린 ‘박정희 정권’, 그 두 독재정권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첫째, 새로 탄생한 ‘혁명정권’은 좀 더 똑똑하고 현명해야 했다.
장면정권은 쥐어준 권력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지키지도 못했다. 그러할 경우 국민은 ‘죽 쑤어서 개주는 꼴’에 화가 났다. 따라서 국민의 혁명정권은 ‘주어진 사명’의 완수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최고 책임자(지도자)는 꼭 필요한 경우 목숨을 걸고라도 정면 돌파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겠다.

둘째, 국민은 모두가 정의로운 혁명을 지지하고 승리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 드높던 자부심을 너무 쉽게 불의에 굴종하지는 말자는 것이다.
총칼 앞에서 ‘살기 위해’ ‘역사적 현실’은 받아 드리더라도 그들이 ‘불의’였다는 ‘가치판단’만은 잊지 말고 자기의 긍지를 지켜야 ‘자존심 있는 국민’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독재정권의 공로와 뒤에 남긴 나쁜 유산

박정희 정권은 민주당정권이 작성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거의 그대로를 자기들의 작품으로 생색내면서, 선진국 유학 후 귀국하기 시작한 기술인재들을 차츰 활용하기 시작했고 때마침 남북한 체제경쟁시기여서 미국의 경제원조도 적극적이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공로도 있었던 것은 불행 중 다행인 정도이지 그것을 과장하고 미화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실로 ‘박정희 정권 18년 반’은 5년 단임제 대통령 거의 네 사람의 몫을 독식한 긴 세월이었으니 나이든 국민의 뇌리 속에, ‘대통령’ 또는 ‘산업화’하면 ‘박 대통령’만 떠오르는 기현상이 되었는데, 박 정권은 실로 다른 5년 단임제 대통령 네 분의 시간과 공로를 탈취했음을 사죄해야 한다.

독재와 비리정권이 남긴 흉악한 유산은 후일 불행의 씨앗이 되었다.
이 대통령이 미국의 강력한 퇴임압박을 받을 때도, 그 시위는 ‘장면 부통령과 민주당 정권이 선동한 시위다’ 또는 ‘북한 공산당의 선동에 놀아난 시위다’라며 사임을 거부하다가 미국대사 메카나기와 아이젠하워 미국정부의 긴박한 독촉에 마지못해 하야했다.
우리의 대통령이 국민의 말은 거스르면서 미국의 뜻에는 굴복했다.

또 미국과 이승만이 강조한 편가르기 수법인 ‘빨갱이’ 타령은 지금도 ‘가장 흔히 쓰면서도 국민을 가장 쉽게 저주하고 편가름 하는 악독한 칼날’이 되어있으니 슬픈 유산이 아닌가.

박정희 정권이 한편으로는 지역감정을 심화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중앙정보부를 만들어 각종 ‘빨갱이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여 극악무도한 참살과 고문을 하던 공포의 시대, 전두환이 ‘광주학살’을 저지르고서도 ‘북한 공산군이 침투한 시위’라느니, ‘광주 시민들이 계엄군을 먼저 공격했다’느니 하면서 ‘빨갱이’ 누명을 씌운 추태들은 어쩔 수 없는 ‘악질정권들의 닮은 꼴’이다.

우리는 후손들의 행, 불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다시는 악질정권들이 남긴 흉악한 유산들의 재발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4월혁명에서 얻은 더 큰 교훈

분명히 말 하건데 한반도는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초점으로서, 우리가 하기에 따라 ‘세계대전의 화약고’가 될 수도 있고, ‘세계평화의 발원지’가 될 수도 있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임을 ‘주인인 우리’가 자각해야 한다. 그 자각에 바탕한 우리 자신의 대내적 결속이 급선무이다.

‘민족은 가족의 확대판’이다.
가족 간에 혹 생기는 불화는 잠깐이지만, 동고동락한 세월은 수 십년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민주정치와 독재정치’ 어느 편이건 공로와 과오, 화목과 불화, 장점과 단점이 있었다. 환언하면, 질과 양 그리고 정도 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를 포용적으로 보면 누구나 민족과 국가를 위해 많거나 적은 공헌을 했음을 인정하자.

다만 그동안 크고 작은 과오를 저지른 사람은 ‘진솔한 사과’나 ‘자아반성’을 하거나 더 바람직하기로는 과오를 저지른 사람들이 숨거나 숨기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자발적으로 응분의 처벌을 감수하는 과정을 거친 뒤, 이제는 서로 화해하여, 대내적으로는 ‘더 나은 민주정치를 위한 방략제시에 치열하게 경쟁하고 중지를 모으면서’, 대외적으로는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민족 모두의 자존과 평화통일을 위한 최선의 방략을 짜기에 지혜를 모아야’ 되겠다.

‘분할통치’ ‘divide and rule’, 더 정확히는 ‘이간 질’!
그 기술은 강대국 패권주의(제국주의)의 ‘변함없는 기만술’로서, 자신도 모르게 그 술책에 어느 정도 오염되고 타성화 된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힘없고 자주의식이 없다면, 충고니 협조니 하면서, 열 번이고 백번이고 외세가 참견하려 듦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한다.

우리는 미국에서 선진 과학기술을 배워서 이만큼 발전한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우리의 ‘자주’와 ’평화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요구를 미국에게 제기해야 한다.

제국주의가 창궐할 때, 미국은 그 일원이 되어 카쓰라-태프트 밀약(1905.7)을 통해 일본의 조선점령을 방조했고, 2차대전 이후에는 침략‧패전국 일본을 분단하는 것이 아니고 엉뚱하게도 조선의 분단에 앞장섰다. 따라서 미국은 ‘자기 멋대로’ 했던 과실에 대해 속죄도 하고, 또 ‘묶은 자라야 풀 수 있다’(結者解之)는 당연한 도리 앞에서 ‘묶은 자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 장기간 누가 누구를 위하여 더 많이 도왔는지 따져봐야 할 처지에, 트럼프 대통령 식 돈 타령은 그만 하고, 더 큰 도덕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평화와 통일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하는 것이 미국이 취해야할 ‘당연하고 훌륭한 도리’일 것이다.

근본이 서야 길이 생긴다

지금 이미 한반도 주변에는, 자기(자국)도 죽게 될 줄 뻔히 알면서 전쟁놀이를 할 ‘유일’ 초강대국은 없다.
호전국과 비호전국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향후 호전 보다는 평화의 길을 선택하면서, 이제 당당히 ‘자주’를 택하고 외세의 간섭을 뛰어 넘어야 한다. 그러자면 ‘중립’을 택하여 ‘중립국’으로 통일하면, 우리 자신이 타고난 재능을 살려 세계 최고의 ‘문화국가’가 되어 ‘세계평화의 발원지’가 될 수 있다. 그 능력들이 지금 보이는데도 우리는 오랜 ‘약소국 내지 열등의식’ 또는 ‘무장력이 강대국’이라는 착시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재발견’에 인색하여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어느 바둑 고수가 말했다. “근본이 서면 길이 생긴다(本立道生)”고. 근본인 우리가 흔들림 없이 가야할 길을 걸어갈 때 올바른 길이 열린다.

대내적으로는 ‘악질정권’의 재발을 막고, 대외적으로는 패권주의 흉계에 속지 않으면서 민주적‧자주적‧평화적으로 민족통일을 이루어 ‘세계평화의 발원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4월혁명에서 얻은 우리국민 대부분의 자각이고 결심이고 더 큰 교훈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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