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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혁명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하나의 시론<4월혁명을 증언한다⑥> 하일민 전 사월혁명연구소 소장
하일민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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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7  17: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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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4월혁명을 증언한다>

올해는 4월혁명 60주년입니다.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헌법의 첫 머리를 장식하고 있는 4월혁명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특히 민족민주운동단체들도 매년 수유리 4·19묘역에서 합동참배식하는 일회성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사월혁명회(연구소)는 창립선언에서 “4월혁명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독재와 싸워…독재의 쇠사슬로부터의 해방을 구가하였고, 또한 외세에 의해 분단된 조국의 통일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하여 민족자주이념을 올바로 세우는 역사적 계기가 되었다”고 천명하였습니다.

4월혁명은 1960년 4월에 완결된 것도 아니며 오늘의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고, 민족통일이 달성되는 그날 비로소 그 이념이 정립되는 현재 진행형의 혁명입니다.

사월혁명회는 올해 4월혁명 6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월15일 민족민주운동단체들과 함께 “4월혁명60주년행사준비위”를 구성하여 4월혁명의 의의와 과제를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사월혁명회

 

하일민 / 전 사월혁명연구소 소장, 부산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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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월혁명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하일민 부산대학교 명예교수. [사진제공 - 사월혁명회]

4월혁명은 역사적 변혁운동이다. 물론 이승만의 장기집권과 독재권력의 유지 과정에서 드러난 사회적 모순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한계상황에서 원조경제의 감소와 산업재편성을 위한 계급·계층간의 급격한 이동으로 인한 실업자, 빈민의 양산, 국제정세의 데탕트 흐름으로 인한 냉전구조의 일시적 공존현상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감안해야 한다.

4월혁명을 변혁운동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군부독재권력에 기생하는 관변학자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1960~70년대를 거치면서 면면히 이어졌고 부마항쟁, 광주항쟁, 6월항쟁, 촛불항쟁등을 통하여 민주 민족 변혁운동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자주·민주·통일운동의 선구적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역사적 과제로 남아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월혁명은 ‘미완의 혁명’으로 우리 앞에 현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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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질서의 재편성 과정에서 한반도는 외세인 두 강대국 소련과 미국에 의하여 동서 냉전구조 속으로 강제로 편입되었다. 해방공간 3년은 남과 북에서 민족의 뜻과 달리 새로운 지배자로 등장한 미국과 소련이 냉전구조의 틀을 남과 북에 만들어가는 시기였다. 미 점령군은 제대로 이 땅에 들어오기도 전에 모든 정당사회단체들의 활동을 금지시켰고 심지어 중경 임시정부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았으며 김구 주석을 비롯한 임정 수뇌부를 개인자격으로 입국시키는 등 철저한 점령군 정책으로 남쪽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식민지 통치세력인 일본을 대신하여 한반도 남쪽을 지배하기 시작한 새롭게 등장한 미군정은 배소친미주의자인 이승만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 유학파들로는 부족한 지배세력의 상층부에 친일 부역자들과 총독부 고급관료들을 합류시켰고 지배세력의 손발로 일제에 빌붙어 살았던 총독부 하급관료, 군인, 경찰세력 등을 통치의 첨병으로 흡수하였다.

따라서 해방공간에서 사회변혁운동의 주체가 되어 새로운 사회의 이념 및 과학적지식의 생산을 통하여 올바른 세계관에 입각한 변혁이론을 창출하고 왜곡된 이데올로기를 폭로하며 새로운 과학이론을 대중에게 선전, 교육, 계몽하는 것을 그 본래적 의무로 삼아 자주적인 통일정부 수립운동에 참여했던 세력들은 무참하게 희생되거나 좌절되어 그 활동 공간을 잃어버린 채 탄압 속에서 불운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마저 신탁으로 왜곡하고 자주적 통일정부수립을 논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1, 2차 미·소공동위원회마저 무산시키고 미군점령하에 있는 남쪽만의 단독 정부수립을 통해 집권한 이승만은 6·25 동족상잔을 거치면서 반공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독재권력을 강화시켜나간다.

8·15 해방공간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구조를 청산하고 민족해방과 자주적 통일 국가 건설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부여받았지만 정치세력들 간의 상황인식에 대한 오류와 차별성 및 민족내부역량의 통합 실패로 인하여 좌절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민족 외부적인 미·소를 중심축으로 삼는 냉전구조와 논리를 민족 내부적인 문제로 현실화시켜 가는 과정에서 외세의 지원하에 그 권력을 장악하였기 때문에 집권기간을 통하여 끊임없이 반민족적 성격을 더욱 강화시켜갈 수밖에 없었다.

6·25 동족상잔은 8·15 해방공간의 치열한 싸움에서 그나마 살아남은 양심적인 민족세력의 대중적인 활동기반마저 한순간에 잃게 만들었으며 반공이데올로기를 앞세운 흑백논리 앞에 자유로운 사고 공간마저 남김없이 빼앗아갔다.

일제를 대신한 미국이라는 창구를 통하여 직수입된 서구사상은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었던 자주적인 민족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적 양심세력마저 반공이데올로기적인 흑백논리 앞에서 선택을 강요당해야만 하는 자본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무차별적으로 확대 재생산시켜 나갔고 지배권력은 냉전구조의 한 축에만 매달려 자기 권력을 강화시키는 길로 접어들게 만들었으며 민족문제는 분단의식의 체질화 속에서 희석화 되었고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빼앗긴 채 살아남기 위한 생활인으로 살아가게 만들었으며 분단 극복으로서의 통일문제는 통일에 대한 논의 자체를 지배권력의 독점물로 만들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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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혁명은 5·16 군사쿠데타 세력에 의하여 철저하게 부정 당한다. 이승만 권력의 몰락을 가져온 3, 4월 민주항쟁은 해방공간과 6·25 동족상잔 전쟁을 거치면서 그 활동공간을 잃었던 진보세력과 민족적 양심세력이 다시 한 번 정치세력으로 결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1950년대를 전일적으로 지배해온 반공이데올로기와 냉정구조를 민족내적인 논리로 현실 속에서 받아들이도록 강요된 대중의 정치의식과 함께 국내외적인 정치정세에 대한 오류와 분열로 인하여 1960년 7·29 민참의원총선에서 거부당한 채 다시 역사의 장에서 밀려난다.

4월혁명의 제 1단계 시기는 가장 순수한 고등학생들의 저항으로부터 시작된다.

1960년 3·15선거에서 나타난 부정과 불의에 항거한 2·28 대구, 3·15 1차 마산, 4·12 2차 마산에서 일어난 항쟁 초기의 양상은 그야말로 정의감에 불타는 어린 학생들의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로부터 출발했다. 그러나 이승만 권력은 독재권력의 속성이 그러하듯이 물리적 탄압을 통하여 저항을 잠재우려했기 때문에 민중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었다.

신학기(당시에는 4월에 학기가 시작됨)가 되어 캠퍼스로 돌아온 대학생들은 4·19를 기하여 서울에서 대대적으로 항쟁의 대열에 참여하기 시작한다. 이미 어느 정도 국제정세의 흐름에 접하고 있었던 대학생들은 반제, 반봉건, 반매판의 이론으로 무장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등의 민족해방운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1950년대의 역사 공간에서 묻혀버렸던 해방공간의 역사를 소박한 민족주의적 차원에서 복원하고자 하는 강한 요구에 학문을 통하여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이미 접근하고 있었다.

대학생들은 이데올로기 산출자로서의 지식인의 역할을 어렴풋이나마 깨닫기 시작한 세대들로서 3·4월 항쟁의 의미를 반외세 자주화와 반독재 민주화의 쟁취 속에서 찾았다. 냉전 구조가 일시적인 데탕트시기로 접어들면서 권력의 이데올로기 공세 또한 느슨해졌고 1950년대의 증대된 사회적 모순으로 인하여 양산된 소외계층(실업자, 도시영세민, 진보적 지식인등)이 이 항쟁의 대열에 적극적으로 가담함으로써 3·4월 항쟁은 이승만 정권의 몰락으로 한 단계를 마무리 짓는다.

4월혁명 2단계 시기는 허정 과도정부가 혁명상황을 수습하고 7·29 총선을 통하여 장면정권을 탄생을 탄생시키는 과정이다. 이 시기 학생들은 학원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권력을 준비하는 정치세력 간의 활동이 활발해진다.

소위 혁신세력이라는 정치세력도 이 시기 등장한다. 해방공간에서 단독정부 수립에 밀려났던 양심적인 민족세력과 진보적 지식인들이 1950년대의 이데올로기적인 공세 앞에서 숨죽이고 있다가 그 활동 공간을 찾아 무대에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7·29민참의원총선에서 대중적 지지를 얻어내지 못하고 자유당의 아류인 보수야당인 민주당에게로 권력은 넘어가고 만다.

4월혁명의 3단계 시기는 이승만 정권의 반공이데올로기를 그대로 계승하여 탄생한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통일적 장면정권에 대항하여 반외세 자주화와 반독재 민주화를 두 축으로 삼는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변혁세력이 힘겹게 투쟁하는 시기이다.

1950년대를 통하여 철저한 탄압과 좌절을 딛고 살아온 진보세력이 정세판단에서의 오류와 이념지향성이 아닌 전근대적 인간관계에 따라 이합집산을 되풀이하고 있을 때 4월혁명에 주체적으로 참여했던 대학생들에 의해 제기된 민족통일운동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진보세력 내부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과학적 인식의 부재와 분열상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대오로 엮어내는 계기를 제공한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민족의 자주적 역량으로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래된 냉전 구조로의 강제적 편입으로 시작된 해방공간, 강대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민족내부의 현실로 정착되고 분단을 고정시킨 6·25 동족상잔 전쟁을 통하여 고통 받고 살아온 이땅의 민중들에게 통일의 문제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면서 거세게 불타올랐다.

각 대학에는 민족통일 학생연맹이 결성되고 제정당‧사회단체‧진보인사개인의 집합체인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가 결성되면서 통일운동은 탄력을 받으면서 계급 계층적 이익에 제약받지 않는 학생교류를 위한 회담이 제안되는 등 통일의 열기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라는 구호는 순식간에 이 땅의 민중들에게 희망의 구호로 외쳐졌다 그러나 이러한 5·20으로 예정되었던 남북학생회담은 5·16 군사쿠데타세력에 의하여 무참하게 짓밟혔고 통일세력은 용공분자로 내몰려 탄압을 받게 되고 통일운동은 물론 통일에 대한 논의조차 지배권력의 전유물로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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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4월혁명세대들은 60년대 70년대를 살아오면서 일부는 변혁운동에 몸담아 활동하다가 숱하게 희생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배권력에 편입되어 지배이데올로기의 산출자로서의 길을 걷게 된다.

4월혁명을 철저하게 부정하면서 등장한 5·16 군부독재권력은 4월혁명세대들의 변혁지향성을 보다 강화된 반공이데올로기로 탄압했다. 4월혁명세대들은 60년, 70년 시기에 지배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조작했던 숱한 정치공작 사건에 연루되어 희생되었지만 4월혁명세대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자연인 개인으로 묻어버릴 만큼 4월혁명에 대하여 부정적이었고 관변학자들을 동원하여 4월혁명의 변혁적 의미를 과소평가하는데 혈안이 되었다.

군정시기를 거쳐 민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부터 국민재건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있는가하면 60년대 후반부터 체제 속으로 편입되기 시작한 4월혁명세대들은 유신선포를 지지하는 집단적인 행동으로 지배권력에 대대적으로 편입되었고 이 시기에 편입된 자들은 광주항쟁을 딛고 탄생한 신군부권력에서 중추적 기능을 맡기도 한다.

지배권력 쪽보다는 소수이기는 하지만 제도권 보수야당을 통하여 진입했던 사람들도 1990년 3당야합 과정에서 지배권력 내부로 편입되었고 체제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들은 인혁당, 통혁당, 민청학련, 남민전등 정치공작사건에 연루되어 희생되거나 옥고를 치렀고 여러 부문에서 아직도 변혁운동에 몸담고 있으면서 4월혁명의 변혁적 의미를 살려 나가고 있다.

제국주의적 모순과 봉건적 모순이라는 이중의 질곡 속에서 신음하던 일제의 식민지 통치구조 속에서 민족해방투쟁에 앞장섰던 진보적 지식인, 해방공간에서 민족자주정부 수립에 헌신했던 지식인들, 6·25 동족상잔전쟁을 통하여 더욱 골이 깊어진 분단의식과 반공이데올로기의 무차별적인 공세 때문에 비판적인 대중정치조직의 존립이 불가능해졌다.

자본주의 사회에로의 이행과정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노동운동과 같은 생존권을 위한 투쟁조직의 건설이 허용되지 않았던 1950년대의 정치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조직화되어 있고 진보적 사상을 접근할 수 있었던 유일한 집단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4월혁명의 변혁적 의미를 1960, 70년대의 자주, 민주, 통일의 운동지평으로 이어갔던 지식인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근현대사의 역동적인 변혁운동사의 체계화를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정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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