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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71호 채택미 “가장 혹독한 제재”, 중.러 “미국의 사드 배치 반대”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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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6  11: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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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보리가 6일 새벽 만장일치로 대북 결의 2371호를 채택했다. [사진출처-유엔 홈페이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5일 오후(현지시간, 한국시간 6일 새벽) 지난달 4일과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에 대응하는 결의 2371호를 채택했다.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에 대응한 1718호 이후 8번째 대북 결의다. 

지난해 채택된 결의 2270호 및 2321호에서 예외가 인정되었던 북한산 석탄과 철, 철광석 수출을 전면 차단했다. 납, 납광석, 해산물 수출을 금지하고, 북한 해외노동자 신규 고용과 북한과의 새로운 합작사업 및 기존 사업 확대도 금지했다. 

6일 외교부는 “이번 결의 채택·이행으로 약 10억불 상당의 대북 외화수입 차단 효과”를 기대했다. 석탄 4억 달러, 철 및 철광석 2억 5천만 달러, 납 및 납광석 1억 달러, 해산물 3억 달러 등이다. 

결의 2371호는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개인 9명 및 단체 4개를 신규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조선무역은행 등 외화 조달을 위해 활동해 온 주요 단체 및 관련 개인들이 포함되었다.

중국이 난색을 표시했던 북한에 대한 원유.석유 공급 차단이나 김정은 국무위원장 제재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라 평가하고 “북한은 이번 안보리 결의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가 보내는 단합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조속히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트럼프 미 대통령 트윗 캡쳐.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우리 세대에 어떤 나라에 대한 가장 혹독한 제재”라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결의는 북한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경제 재재”라며 “북한에 1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안겼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 측 대표들은 제재는 건설적 대화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측에는 추가적인 긴장 고조 행위 중단을, 미국 측에는 한국에 배치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철거를 요구했다.

필리핀을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 결의 통과 이후 반도 정세가 매우 관건적 시점에 들었다”면서 각국이 책임 있는 행동으로 정세 악순환을 피해달라고 촉구했다. 왕 부장은 각국이 중국의 ‘쌍중단-쌍궤병행’ 제안에 호응하길 희망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다.

지난달 14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만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또다시 제재결의가 나온다면 우리는 그에 따르는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며 정의의 행동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대응 수위에 따라 한반도 정세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6일 새벽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했다. 7일 오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장에는 리 외무상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왕이 부장 등이 모이게 된다. 미국 측은 틸러슨-리용호 간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했으며, 북한 측은 리용호-강경화 간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추가,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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