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북한.이란.러시아 제재법’에 서명했다. 지난달 27일 상원이 압도적 찬성표(98표, 반대 2표)로 가결한지 6일만이다.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제재를 통해 미국의 적들에 대처하기”라는 이름이 붙은 ‘이란.북한.러시아 제재법(H.R. 3364)’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나는 이란과 북한, 러시아의 공격적이고 불안정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선호하지만 이 법은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법안 통과를 서두르면서 의회는 많은 명백한 위헌 조항을 포함시켰다”면서 “예를 들어 253조와 257조의 정책적 견해는 공유하지만, 이 조항들은 외국 정부 승인에 대한 대통령의 배타적 권한을 대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은 러시아와의 내통 의혹을 받아온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완화 등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원유.석유 수출 금지,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과의 온라인 상거래 금지 및 북한 도박 사이트 차단, △북한 선박 및 유엔 제재 이행 거부 국가 선박의 미국 영해 운항 금지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