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요청한 피의자들 중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18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 회동 이후 양측이 이같이 밝혔다. ‘나머지 피의자들’은 전 국방장관 김용현,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전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 전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전 특전사령관 곽종근 등을 말한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12·3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거듭 요청했고 경찰이 수용한 데 이어 검찰 또한 부분적으로 수용한 셈이다. 

특히, 윤석열 정권 들어 대통령 사조직처럼 굴던 검찰이 ‘12·3 내란’ 실패 이후 공정과 정의의 화신인양 설레발치는 데 대해 야당은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현재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한통속으로 불공정의 상징”이고 “특히 검찰이 불법 비상계엄 계획에 개입한 정황까지 드러난 가운데,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검찰이 계속해서 내란사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형사 사법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검찰은 즉각 내란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고, 불법 내란에 어떻게 부역했는지 이실직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1일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는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했다. 

“공조수사본부에서는 국수본의 수사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조수사본부는 ‘12·3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18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조사실로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으나, 윤석열은 응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출석 요구서를 보내거나, 아니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