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으며,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위원장 노태악)가 1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 확인을 위해 국방부장관에게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는 ‘12·3 내란 수괴’ 윤석열의 담화를 이같이 질타했다. 

이어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되었다”면서 “중앙선관위는 이에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관계 당국의 진실 규명과 함께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7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컨설팅 결과 “일부 취약점이 발견되었으나,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일부 취약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전에 보안강화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일축했다.

“설령 선거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선거에 있어서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관제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추어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윤석열 담화’는 외교 문제로도 비화됐다.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과 지난달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힌 사건을 거론하면서 현행 법률로 간첩죄 처벌이 어려워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한 까닭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1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관련 정황에 주목하고 있으며 한국의 이런 발언에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품고 있다”고 발끈했다.

이어 “중국은 한국 내정에 대한 논평은 하지 않지만 한국이 내부정치에 중국 요소를 끌어들이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이른바 ‘중국 간첩’이라는 행위를 날조하고 정상적인 무역협력에 먹칠하는 것은 중한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