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 변경을 시사했다. 

이날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에 대해서 그것을 지켜주고 원상회복을 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제한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있기는 어렵다”면서도 “전쟁 당사국과 우리나라와의 다양한 관계들을 고려해서, 그리고 전황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몇 가지 조건을 달았지만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 안한다’던 기존 방침과는 다른 내용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다면 한·러 관계는 파탄날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한 바 있다.  

실제로, 최근 공개된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도청 문건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가 한·미 간의 주요 현안이었다. 미국이 155mm 포탄 지원을 압박하는 가운데, 한국이 ‘무기 제공 금지’ 방침을 바꾸거나 우회할 방안을 모색하는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대해, 19일 오후 대통령실은 “정부 정책이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황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19일자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는 다음 주 미국 방문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다. 

한미 간 협의 중인 ‘확장억제’의 수준과 관련, 윤 대통령은 “강력한 핵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는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토식 핵공유’를 기준점으로 삼은 것이다.

아울러 “감시 정찰자산을 더 확충하고, 정보 분석 등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확장 억제도 있지만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