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 총참모부가 한미연합 훈련에 대응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대응군사작전을 단행했다고 밝힌 가운데, 한미일 대북정책 수석대표는 7일 3자 유선협의를 가졌지만 뚜렷한 대응책은 내놓지 못했다. 한미일 외교차관도 이날 3자 전화통화를 가졌다.

외교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7일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3자 유선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북한의 잇단 군사행동에 수시로 유선협의를 가져왔고, 매번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며 대화를 촉구해 왔지만 뚜렷한 외교적 대응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는 한미일 대북정책 수석대표는 “안보리의 침묵이 북한의 무모한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다수 안보리 결의를 거듭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리의 단합된 대응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고 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차원의 규탄성명이나 추가 제재결의 채택을 반대해온 점을 지적한 것이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3국 수석대표들은 “다가오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G20 등 다자 정상회의 계기에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했으며, “대화의 문이 항상 열려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무모한 도발에 재원을 낭비하는 대신 조속히 대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외교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7일 오전 웬디 셔먼(Wendy R. Sherman) 미국 국무부 부장관 및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통화를 가졌고, 향후 대응 관련 3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북정책 수석대표들과 마찬가지로 ‘안보리의 단합된 대응 의지’를 촉구하고 ‘다자 정상회의 계기 메시지 발신’을 위한 공조 등을 협의했다.

3국 외교차관들은 “한미의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연합훈련 등을 구실로 긴장 고조의 책임을 흐리거나 전가하려는 북한의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조달과 대북제재 회피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공조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들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암묵적 동의하에 정유제품 수입과 석탄 등 광물질 수출을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하고 있고, 최근에는 암호화폐 절도 등 사이버상에서의 해킹 활동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