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방문 중인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25일 도쿄 한국대사관에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동맹, 북한‧북핵 문제 및 확장억제, 지역‧글로벌 현안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인플레이션감축법 관련, 셔먼 부장관은 한국 기업이 잠재적으로 많은 혜택을 볼 여지도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동 법에 대한 우리측 우려 사항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관계부처와 성의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재무부가 유관국가 의견수렴 기한으로 정한 11월 4이 이전에 유관업체와 유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측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24일(현지 시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IRA) 관련 한국과 유럽의 우려에 대해 많이 들었고, 우리는 이를 분명히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법이 그렇게 돼 있다. 우리는 법에 쓰여진 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외교부는 “양 차관은 지난 5월 한미 정상 간 합의대로 반도체, 공급망, 에너지 등 경제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면서 실질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차관은 북한이 불법적인 도발 행위를 거듭하며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데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이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미와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양 차관은 지난 9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재가동 등 한미 간 확장억제 관련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확장억제 실효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셔먼 부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측의 굳건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최근 북한의 잇단 군사행동에 한미와 한미일 군사훈련과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등이 주요한 확장억제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어 군사적 긴장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부를 방안은 찾지 못한 채 확장억제에 중점을 두는 흐름만 강화되고 있는 셈이다.

조 차관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한미 연합 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며,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발언한 내용을 전달했고, 셔먼 부장관은 공감과 지지를 표했다.

외교부는 “양 차관은 우크라이나,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 등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과 함께, 제20차 당대회 이후 역내 및 글로벌 현안 관련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지만 중국 관련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