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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모두 먹고 싶은 ‘그림의 떡’<신년기획> 김정은, ‘북한의 덩샤오핑’될 수 있을까? ⑤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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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04  16: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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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제1위원장은 '북한의 덩샤오핑'이 될 수 있을까?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집권 4년째를 맞으며 여전히 경제발전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전략적 노선으로 선택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은 현 시점에서는 경제 건설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김정은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도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사회주의 진영의 몰락과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사회적 인프라와 생산 시스템이 약화됐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어려운 조건에서 과연 북한이 경제건설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일성 주석이 주체사상을 통해 정치사상강국을 건설했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선군정치를 내세워 핵무력에 기반한 군사강국을 건설했고, 김정은 제1위원장은 경제발전을 통해 ‘북한의 덩샤오핑’이 되고자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김정은 제1위원장은 ‘5.30담화’를 통해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고, 당창건 70주년을 맞은 올해는 그 같은 정책구상이 구체적인 경제적 조치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올해 북한의 경제전망을 대내적인 경제관리 개선 조치와 대외적인 경제개발구 건설 전략, 협동농장과 식량 메커니즘, 그리고 남북경협 전망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김정은 ‘5.30담화’와 내각 상무조
2. 쌀 ‘협정가격’ 알아야 북한 경제가 보인다
3. 기업소 지배인의 ‘수입병’ 왜 생겼나?
4. 관광개발구, 경제개발구의 ‘미끼 전술’?
5. 남북 모두 먹고 싶은 ‘그림의 떡’



통일대박은 왜 통일쪽박이 됐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해 기대감을 키웠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까지 가세해 남북경협이 살길이라고 분위기를 띄웠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오히려 그간 명맥이라도 이어오던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마저 사실상 끊긴 상황이다.

박 대통령의 당시 발언을 좀더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국민 중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굳이 통일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저는 한 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경제가 실제로 대도약할 기회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한마디로 남북 간 ‘경제협력’이 대박이 아니라 ‘통일’이 대박이라는 인식이 깔려있었다. 그러나 기대한 ‘통일’은 감감무소식인 상황이 지속되자 ‘통일대박’은 유야무야되고 만 것이다. 2013년 연말 ‘장성택 처형’ 사건 이후 국가정보원은 ‘북한 불안정론’을 발신했고, 이같은 분위기는 우리 정부는 물론 외국으로까지 전파돼 ‘통일’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낙관적 분위기가 지배했던 것.

올해 박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는 ‘통일대박’이 쏙 빠지고 ‘광복 70주년’ 구호만 언급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점진적 통일과정을 밟아가려는 의지는 엿보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올해는 남과 북이 함께 평화롭고 자유로이 왕래하고, 유라시아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는 뚱딴지 같은 희망사항만 내놓았다.

그러나 먼 미래의 ‘통일’이 아니라 당장의 ‘남북경협’이 “우리 경제가 실제로 대도약할 기회”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남북 간에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경협 아이템은 널려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보편적 분석이다. 실제로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10.4선언에는 구체적 경협 사안들이 명시돼 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고,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는가 하면,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하고,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예정됐던 안변과 남포 조선협력단지 추진부터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하면서 10.4합의는 물건너갔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NLL(북방한계선) 문제가 불거져 2차 남북정상회담록이 공개되면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입밖에 꺼내기도 무안한 지경이 됐다. 최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진행된 남북 비밀접촉까지 회고록에 버젓이 공개했다.

통일부.국토부,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추진 계획 밝혀

   
▲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준비'를 주제로 통일부.외교부.국방부.보훈처의 2015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이같은 상황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한반도 종단 및 대륙철도 시범운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민생.환경.문화의 ‘3대 통로’를 개척하겠다면서 ‘복합농촌단지’ 조성을 거론했다.

특히 “‘나진-하산 물류사업’ 추진을 통해 육상.해상 복합물류통로를 개설하는 한편,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은 국토부 등과 함께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밝히면서 올해 안에 경원선과 동해선, 금강산선 등 남북을 잇는 철도 구간 중 남측 미연결 구간을 연결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고, 북측 개성-평양간 고속도로(168km)에 대한 개.보수 방안 등도 조사설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통일부와 국토부의 이같은 사업계획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창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실현할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상에 부응하기 위한 기초사업이라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지만 북측과의 협력 없이는 완성되기 어려운 구상이다.

실제로 이미 합의된 남.북.러 철도연결 사업조차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 운운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면 가장 먼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남북을 관통하는 철도.도로망을 구축해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상이다.

또한 포스코가 무산광산 인근에 일괄제철공정을 건설하고, 대우조선이 원산에 조선소를, 안변에 선박수리공장을 짓겠다는 구상은 이명박 정부 시기에도 꾸준히 타진됐던 대형 프로젝트이다. 이외에도 한화가 나선특구에 석유화학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등 대기업별 대북 투자 구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측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고, 현 정권에서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신의주-개성 연결 고속철도 및 도로 건설 사업과 북한의 지하자원을 활용하는 청진항 중심의 자원 산업단지, 10.4선언 후속사업으로 가장 유력하게 추진됐던 남포-연변 조선협력단지 건설 사업을 살펴본다.

‘신의주-개성’ 고속철도.도로 건설

‘신의주-평양-개성 연결 고속철도 및 도로 건설방안’은 남북간 물류망과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으로 남북경협의 핵심사업으로 지목됐다. 신의주-개성 고속철도.도로 건설 사업은 남북경제협력연구소에서 구체적인 건설안까지 마련돼 있는 상태다.

철도의 경우는 신의주-평양-개성을 복선으로 건설하고 신의주, 정주, 신안주, 평양, 사리원, 해주, 개성에 고속철역 인터체인지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고속도로의 경우, 신의주-개성 구간 총 376km를 완공하고, 신의주, 평양, 개성 광역인터체인지를 완공한다는 것이다.

특히, 새로 건설되는 고속철도.도로는 기존 도로와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 4차선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좌우에 고속철도를 건설하되, 당분간 국제선 전용으로 이용하게 돼 6곳의 고속철역 인터체인지와 고속도로 휴게소 만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 '신의주-평양-개성 고속철도 및 도로 건설방안' 상세도. 이미 붉은 색의 구체적 노선이 확정돼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해당 계획의 투자규모는 총 14조 1천억원으로 철도는 9조 4천억원, 도로는 4조 7천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64%인 8조 8천억원은 자원 개발금에서 충당이 가능하다는 것. 이를 위해 자원판매대금 8조4천억원, 건설사 3조원, 민자유치 등을 통한 2조6천억원을 각각 조달하며, 조달방식은 BOT(기부체납), BTL(민간운영), 자원 개발권 담보 등으로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한신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부선으로 산업화의 토대를 놓았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신의주 철도.도로 연결을 완성해 대륙진출의 굼을 완성할 수 있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쳤고, 북측도 구체적 노선까지 거의 확정한 상태이므로 외국투자에 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적극 추진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제안했다.

최근에는 박 대통령의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상에 맞춰 ‘6자회담 당사국 모두가 참여하는 남북을 통과하는 동북아 연결 교통망 건설’을 6자회담 진전에 맞춰 추진하자는 구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부를 비롯한 남측 정부는 대규모 대북투자가 수반되는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5.24조치가 유지되고 있는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청진항 중심 자원 산업단지 개발

‘청진항 중심의 자원 산업단지 개발 방안’은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방안은 청진항을 중심으로 무산광산, 단천광산, 김책제철소를 하나의 벨트로 묶어 자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정된 지하자원 공급원 확보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무산광산에는 철광석 매장량이 약 31억 톤으로 추정되며, 단천은 마그네사이트, 납, 아연의 주산지이다. 또한 청진 서항의 경우, 중국이 현재 사용권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청진 동항을 남북이 개발 가능하다는 것이다.

   
▲ 노천 철광산인 무산광산 모습. [자료사진 - 통일뉴스]
또한 북한의 지하자원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풍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함경남도 삼평광산에 철광석 269억톤이 매장된 것으로 추가 확인되는가 하면, 석탄도 기존 매장량 90억톤에서 2009년 재조사 결과 매장량 370억톤에 채굴 가능한 매장량이 280억톤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희토류 역시 광물 매장량으로는 10억톤 이상, 성분량(산화물)으로는 약 4,800만 톤이 매장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상업적으로 유의미한 것만 50여종에 이른다.

이외에도 현금화에 가장 용이한 금은 142개 금광산에 약 2,000톤 매장돼 있으며, 은은 81개 광산에 5,000톤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북한이 대규모 해외투자를 유치하면서 금광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은 60억톤으로 세계 1위이며, 품위 또한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났다. 단천지역 용양광산이 가장 규모가 큰 마그네사이트 광산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2005년 이후 북한 광산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해 무산 철광산과 혜산 동광산 등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정책금융공사는 파악하고 있으며, 싱가폴, 스위스 등 여러 나라 기업들도 북한 지하자원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남측은 포스코 등 철광석 수요업체는 물론 광물자원공사 등 관련 업체와 기관들이 이미 북한 광물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의향과 구상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지만 남북관계가 진전이 없어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공동개발, 활용하자는 구상은 핵심적인 남북경협 아이템으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그러나 역시 남북관계의 진전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한낱 구상에 불과하고, 중국의 북한 자원 확보를 눈 뜨고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남포-연변 조선협력단지 건설

남포-연변 조선협력단지 건설 사업은 10.4 남북정상 선언에서 합의한 ‘안변, 남포 배수리 공장 설비현대화와 기술협력사업, 선박블록공장 건설’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10.4선언 합의에 따라 현재까지 북한 서해지역 남포와 동해지역 안변이 조선협력 후보지로 지정된 상황이다. 원산 인근의 안변은 동해안에 위치, 수심이 깊은 바다와 함께 넓은 평야지대를 갖추고 있어 조선소가 들어서기 적합한 장소로 꼽히고 있다.

   
▲ 남북조선협력단지 예정지인 안변지역 지도. [자료사진 - 통일뉴스]
실제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는 남북조선협력단지 건설 예정지인 남포와 안변지역에 대해 지형과 기상 등 입지조건과 도로, 항만 등에 대한 실사가 이뤄졌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북한 안변에 20만평 규모의 조선기자재단지 건설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두 차례 직접 북한 안변지역 현지실사까지 다녀온 바 있는 고영렬 대우조선해양 부사장은 “조선산업은 인건비가 24~25%를 차지하고 있어 현재 중국이 우리나라를 추격하고 있다”며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고 부사장은 “북한 노동력을 이용할 경우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며 “우리 민족의 기질상 조선과 조립사업에 우수성이 있고, 언어가 통한다는 것은 매우 큰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남북이 논의된 방향은 남포에 조선수리소를, 안변에 선박용 블록공장을 건설하는 것이다. 남포 조선수리소는 서해지역을 다니는 선박을 대상으로 수리, 정비 및 점검에 필요한 정비 시설인 선대와 부대공장이 필요하며 안변 선박용 블록공장은 선체 구조물을 만드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단순한 공정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국내 조선업계는 수리조선업을 중단하고 블록공장 등을 중국이나 동남아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남포와 안변에 선박공장을 건설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돼 국내 조선업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고영렬 대우조선해양 부사장은 “조선산업의 특성상 다양한 외국인들도 참여하게 돼 개성공단 보다 더 안정적 경협사업이 될 수 있다”며 “빨리 남북관계가 개선돼 조선협력사업이 진행돼 남쪽과 북쪽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선업의 특성 상, 배를 제작하는 공정에 사용되는 엔진 등 핵심부품 등이 미국의 전략물자통제체제의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세나르 체제’(재래식 무기 및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수출통제에 관한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 논란이 극복되어야 한다.

남측에 손짓하는 북 경제.관광개발구

이 세 가지 경제협력 사업 외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사업과 오랫동안 말로만 무성했던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 라선경제무역지대와 신의주특수경제지대 등 경제개발구 개발 참여 사업 등 숱한 사업들이 널려 있다.

특히 북한이 2013년 11월에 발표한 13개의 지방급 경제개발구와 지난해 7월 추가로 발표한 6개의 지방급 경제개발구의 경우는 투자비 추산액이 7천만 달러에서 2억 4천만 달러 수준으로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중앙급 경제개발구보다 지자체 등 다양한 경협주체들의 참여가 가능하다.

   
▲ 북한은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원산시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좌측 하단 박스는 마식령스키장. [자료사진 - 통일뉴스]
또한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나 백두산, 칠보산 관광지구 역시 남북 공동개발 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관광개발구로 볼 수 있다. 물론, 지금의 5.24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 관광부터 재개하는 것이 상식적 수순일 것이다.

남북 경제협력은 남북 모두에게 필요하고 실제로 가능한 ‘구미가 당기는’ 사업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남북 모두 먹고 싶은 ‘그림의 떡’을 쳐다보며 군침만 삼키고 있는 형국이다.

남측은 유휴 건설 장비와 인력들이 중동에서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북측은 황금평.위화도에서 보듯 중국의 투자만을 기다릴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북과 남은 더이상 무의미한 언쟁과 별치않은 문제로 시간과 정력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하며 북남관계의 력사를 새롭게 써나가야 한다”고 말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5.24조치가 사실은 남북교류협력을 중단시기키 위해서 이런 조치가 생긴 것이 아니”라며 남북 간 대화를 강조했다.

3월 한미합동 군사연습과 4,5월 북측의 정상외교 일정 등을 감안하면 현 정권에서의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는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다. 남북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경제협력의 길에 나서야 할 책임이 남북 당국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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