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양호 차관 내외신 브리핑 녹취록>

○ 모두발언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공식적인 통일부 정책브리핑을 드리게 됐다. 개인적으로는 통일부 차관이 된 후 처음하는 브리핑이기 때문에 새 정부 첫 업무보고에 대해서 브리핑하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한다.

이번 업무보고는 이명박 정부 5년간 통일정책 추진에 첫걸음을 어떻게 내딛느냐와 관련된 것으로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오늘 아침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회담장 3층 대회의실에서 대통령께 통일부 업무보고를 드렸다. 참석자는 통일부 장차관 등 간부 31명 외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국무차장 등 총 48명이 참석했다.

처음에 참석자들의 간략한 소개와 대통령의 모두말씀이 있었다. 업무보고 자체는 약 20분간 진행되었고 나머지 90분간은 자유토론이 있었다. 토론은 선진일류국가 건설과 경제살리기, 남북 주민의 행복이라는 큰 줄기에 맞춰서 남북경협의 현재와 미래와 그리고 남북간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진지하고 솔직하게 토론이 진행되었다.

오늘 브리핑은 통일부 업무보고 내용 중 ‘2008년도 남북관계 발전 실행계획’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먼저 통일부의 정책 비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한반도 평화구조를 창출하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진입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를 확충해나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비전 하에 추진원칙으로서 통일부는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에서의 평화증진 노력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며 이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호혜적으로 남북 간의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통일정책 추진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국민적 비판을 수용하여 그 추진방식을 창조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즉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생산성 있는 남북관계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통일정책 추진 방식을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를 위한 통일정책 4대 추진원칙은 첫째, 실용과 생산성, 두 번째, 원칙에 철저하되 접근은 유연하게, 세 번째, 국민적 합의, 네 번째,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조화, 4대 추진원칙을 오늘 설정했다.

실용.생산성을 판단하기 위한 대북정책 5대 실천기준은 첫 번째, 국민들이 동의하는가, 두 번째, 비용대비 성과가 있는가, 세 번째,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네 번째, 북한의 발전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가, 다섯 번째,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가 다섯 가지이다.

2008년도 남북관계 발전 실행계획으로서 3대 목표와 12대 과제를 선정했다.
(이하 중략)

이와 같은 통일부의 업무보고에 이어서 남북경협의 현재와 미래 및 남북간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에 대한 참석자 간의 허심탄회하고 건설적인 토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통일부는 그동안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깊이 유념하여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국민들과 함께하는 통일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다짐한다.

○ 질문답변

□ 질문 : 90여분 간 자유토론 시간 중 대통령이 언급한 부분을 소개해 달라.

■ 답변 : 90여분 토론시간 중에 대통령 말씀이 많이 있었다. 대통령이 말씀한 부분은 청와대 대변인이 별도로 브리핑하도록 돼있다. 양해해달라.

□ 오늘 업무보고 내용 중 지난해 10.4정상선언, 그리고 제 1차 총리회담 합의사항 중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 서해평화협력지대, 해주특구, 조선협력단지 등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이런 합의사항들은 어떻게 되는지 추진여부를 설명해 달라. 그리고 합의사항 중 상반기 중 제 2차 총리회담, 남북경제협력공동위 개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달라.

■ 지난해에 합의되었던 10.4선언, 제1차 총리회담에서 합의했던 사항은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검토해나갈 생각이다. 그리고 상반기로 합의되었던 총리회담이나 경제공동위원회도 앞으로 시간을 두고 금년도 남북회담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향을 정해서 입장을 정리할 생각이다.

□ 오늘 업부보고의 틀을 보면 사회문화교류에 관련한 부분은 아예 항목에 상정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총리급회담에서 합의됐던 6.15공동행사를 당국이 참가한 가운데 치르기로 한 것은 유효한지 물어보고 싶다.

■ 오늘 연두 업무보고는 통일부 업무 중에 중점적으로 두 분야를 선택해서 보고드렸고 사회문화 분야는 기본적으로 남북 간에 화해와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면 지금처럼 계속 지원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6.15공동행사는 그동안 남북한 간에 상호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향후 남북 간에 협의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정부도 검토해나도록 하겠다.

□ 현정부에서 대북정책의 핵심을 ‘비핵.개방.3000’ 구상이라고 계속 밝히고 있는데, 통일부에서는 이행계획 준비를 하겠다는 것을 업무보고에서 3대목표로 제시했다. 현재 남북관계가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아직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비핵.개방.3000’에 대한 이행준비가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인지 아니면 ‘비핵.개방.3000’을 이행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를 차후에 유도하겠다는 것인지 선후관계를 이야기해달라. 이행준비가 된다면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닥이 설정되는지.

■ 잘 아시는대로, ‘비핵.개방.3000’은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래서 통일부에서는 앞으로 6자회담 진전 상황을 보아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정부에 이 문제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단을 구성할 것이다. 다만 정부 내에 공식적인 기구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통일부 나름대로 준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 90여분 토론에서 12대 과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돼서 토론됐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개성공단 3불(3통) 관련해서 최근 진전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있었는데 그에 관해 말씀해달라.

■ 토론은 남북경협의 현재와 미래라는 과제와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방안, 이 두 가지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토의가 있었다.

3통 문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다시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북측과 협의, 해결해서 우리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고 안정된 가운데 개성공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 지난 참여정부와 국민의정부의 대북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완전히 방향을 선회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일방적 퍼주기는 없다는 것을 원칙으로 오늘 업무보고의 내용을 받아드렸는데, 그 대목을 명확히 해달라.

■ 기본적으로 과거 정부가 남북관계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과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한다. 공은 공대로 받아들이고 과는 과대로 저희들이 시정을 해 나간다는 생각이다. 기본적으로 이번 통일부 연두 업무보고의 핵심은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해서 상생, 공영하는 남북관계 발전을 하겠다. 이 두 가지를 보면 공과 과에 대한 문제가 극명하게 나타나있다고 본다.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이제 실용적이고 생산성있게 해나가야 된다라는 점을 유념해주시면 되겠다.

□ ‘비핵.개방.3000’ 구상과 관련해 남북대화를 통해서 북핵문제에 대한 우리 측 구상을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이 남북대화는 어떤 형식을 말하는지. 또 북핵문제의 진전을 위해서 남북대화를 먼저 제기할 생각이 있는지.

또 하나는 남북간 자원협력을 말했는데 신경협이라고 해서 우리측의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안다. 올해 경공업 (원자재) 제공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 ‘비핵.개방.3000’을 통해서 북핵문제의 해결을 계속 제기하고 촉구한다고 말씀드렸다. 아마 앞으로 여러 계기를 통해서 남북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남북대화의 계기를 통해서 저희들의 진정성을 북측에 알리려고 생각하고 있다. 핵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남북한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기본적인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성심껏 북한에 우리의 생각과 또 국제사회의 생각들을 일관성있게 계속 이야기해서 북한이 이해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자원협력과 관련해서 경공업과의 문제는 앞으로 유관 기관과 협의해서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 앞으로 남북관계를 실용과 생산성 있게 추진한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남북관계가 비대칭인데 생산성과 실용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기존 대북정책의 총노선이나 기조의 수정으로 볼 수 있는지.

나들섬 구상이 새로운 구상이기는 하지만 개성공단의 추진방식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있고 한강하구에 대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이디어 수준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비핵.개방.3000’은 비핵.개방이라는 정책의 목표를 정책의 전제로 전도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한다.

■ 북한하고의 여러 가지 남북 협력사업을 하는데 실용과 생산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했다. 실용과 생산성은 남북 모두에게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서 이와 같은 목표가 달성된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지나친 이념을 가지고 남북협력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념을 좀 벗어나서 실용적인 차원에서 서로가 생산성을 높여나가자는 정신만 상호 간에 충분히 이해하고 결의가 된다면 이 문제는 서로에게 남북협력에 있어서 성과있는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한다.

전 정부와의 수정문제에 대해서는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 이것은 남북관계 발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해서 그 방식을 과거와 다르게 운용해나겠다는 차이가 있겠다.

나들섬 구상은 현재 하고 있는 개성공단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오늘 대통령께서도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사업은 지속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다만 개성공단이 현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들섬 구상이 나왔고, 이 나들섬 구상은 보고드린 대로 IT나 BT 등 첨단 산업기지를 육성하고 또 이 문제는 남북 간에 잘 협의해서 환경문제도 보존될 수 있도록 잘 만 계획을 수립한다면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북쪽과 저희들이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한다면 북쪽도 많이 이해하고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과정에 이 문제도 실현될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기대한다.

‘비핵.개방.3000’ 문제는 기본적으로 핵문제가 해결되어야 남북관계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지금보다 더 풍성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목표의식을 갖고 발표한 것이다. 그래서 ‘비핵.개방.3000’은 너무 지나치게 연계를 하기 보다는 북쪽이 우리의 진정성을 이해해준다면 핵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고 남북이 공히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프로젝트를 해 나감으로써 우리도 선진일류국가, 경제선진국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북쪽도 경제자립을 통해서 경제문제에 대해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 좋은 제안이고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

□ 오늘 업무보고에서 이번주에 제네바에서 있게 되는 유엔 인권결의안 관련해서 문제가 거론됐는지. 정부가 찬성입장으로 확정했다는데 확인을 부탁한다.

■ 이 문제는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앞으로 인권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기준이라는 인식 하에서 국제사회와의 활동에 대해서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자세한 팩트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 부처와 협의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 오늘 진정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했고, 업무보고서를 봐도 각종 분과위가 많이 나열돼 있고, 핵문제도 남북회담 계기라고 돼있고, 그리고 납북자.국군포로도 당국간 회담으로 진행하겠고 회담에 대한 언급이 수차례 나오고, 회담이 열려야 우리의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정부는 남북회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고 오늘 브리핑도 유관기관과 협의하겠다든가 적절한 계기에 하면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꾸 비켜가는 입장인데 남북회담에 대한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쌀.비료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지금 남쪽 새 정부는 비료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도 아직 밝힌 바 없고 그에 따라서 북쪽도 아직 움직임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고령 이산가족만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다.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비료.쌀, 인도적 지원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 입장을 이제 밝힐 때 아닌가 생각된다.

그 다음에 국군포로, 납북자 실용적 접근한다고 말씀했는데, 도대체 실용적 접근이라는 게 뭐냐. 사실 앞 정부의 통일부장관들이 가장 중점을 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 국군포로 문제였는데 도대체 어떻게 풀겠다는 거냐. 대통령도 여러 차례 관심을 표명하시는데 카드가 뭐냐.

오늘 업무보고 내용이 전반적으로 대단히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없다. 물론 토론과정에서 비밀 토론이나 지시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달라

■ 질의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이 문제는 아직까지 너무 민감한 문제 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다. 남북대화를 개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실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실무 차원에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제의한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이런 것은 아직 입장이 정리돼 있지 않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남북대화가 열리게 되면 성과 있는 남북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과거와 같이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만 이해해주면 감사하겠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이산가족문제라든지 국군포로 문제, 납북자 문제 인도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성안을 해서 추진할 것이다. 그렇게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

□ 앞서서 나들섬 구상에 대해서 개성공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했는데, 그 한계가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 어쨌든 북한 근로자들을 남한으로 데려와서 일을 시키겠다는 것인데 나들섬에다 하는 것과 김포나 파주 같은 데에 공단을 만드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얼마나 더 실용적인 건지 설명해달라.

■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3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나들섬은 나들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여기에 첨단산업을 해본다든지, 남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해서 중립수역에서 분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개성공단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 문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북측과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고 또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서 아무래도 영향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개성공단을 충실히 해가면서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보아가면서 이 문제도 북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 대체적으로 원칙만 밝힌 건데, 국군포로.납북자 부분을 보면 국가 책무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표현했는데, 그냥 우선이 아니라 최우선이라고 했다. 또한 적십자회담 뿐만 아니라 당국간 대화를 통해서도 직접 협의를 추진하겠다. 기존에도 장관급회담에서 얘기를 안 한 것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총리회담 등이 열릴 때 이 문구로 보면 다른 현안보다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앞에 놓겠다고 해석해도 되겠나.

■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우선 과제라고 말씀드린 것은 누가 어떤 주장을 하든, 이유 여하가 어떻든 자국 국민이 자기의 의사와 반해서 자유롭게 자기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거나 자기 고향을 찾지 못하는 최소한도의 인권적 조치마저도 할 수 없다면 이것은 국가로서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입장 하에서 최우선 과제로 선택이 되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여러 채널이 있을 것이다. 여러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채널이 열릴 때마다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우선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창조적 방안들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

□ 나열한 수많은 과제를 하려면 상대가 있으니까 북한과 만나야 한다. 남북대화를 언제 개최할 지 실무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남북한 실무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남한 통일부 내에서 실무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

■ 통일부 내부에서 실무자들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상호간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이것이 정부의 공식적 입장으로 채택되어서 결정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다. 다만 이제 통일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준비차원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로 이해주시면 되겠다.

현재로는 북측과 접촉은 전혀 없다.

□ 인권의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고 하면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다. 이전에는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언급해왔었다. 인권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석해도 되는지.

국민여론에 대한 강조가 통일부가 반성하며 국민여론에 반했다는 표현을 거듭거듭 쓰는데 사실 국민여론이란 말 자체가 애매모호한 말 아닌가. 앞 정부, 앞의 앞 정부도 국민여론을 반영하겠다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한다고 했지만 비판을 받았는데, 국민여론을 도대체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 여론이란 게 항상 수치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치가 절반을 넘었다고 맞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여론을 어떻게 파악해서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건지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보면 기본합의서 정신을 존중해야 된다고 했는데, 기본합의서 정신을 존중해야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그러면 기본합의서 정산은 존중하는데 6.15공동선언이나 10.4선언 정신은 왜 언급이 없는지, 존중하지 않아도 되는지.

■ 인권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 기준에서 한다는 것이 기본정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 논의하는 것에 적극 협력한다고 말씀드렸다. 또 이와 같은 정신은 남북대화를 하는데 있어서도 북한을 자극하거나 무슨 손상을 끼칠 목적이 아니고 인류 보편적 가치에서 문제를 이야기해주고, 또 이와 같은 북한 인권개선 문제가 잘 진행되는 것이 진정한 애정어린 같은 동포로서의 권유, 권고 아닐까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국민들의 비판이나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이와 같은 점들을 참작하고 또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남북관계를 끌고 가려고 한다.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은 다양한 방식이 있겠다. 기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도 하고 글을 쓰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도 국민의 의견을 듣는 방식 중의 하나고 또 저희들이 여러 분야에서 직접 전문가들이나 국민들과 만나서 의견을 듣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 여론을 듣는 방식이 있을 것이다. 가능하면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해해가면서 국민 여론들을 결집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통일정책을 제대로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민들과 함께 가야 된다는 정신을 새 정부는 반드시 지켜나간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대통령께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보태서 설명하지 않고,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존중한다”는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시면 되겠다.

□ 오늘 2008년 실행계획 중에 상생의 경제협력에 경협기업의 애로 해소, 산림분야, 농축산, 자원개발 협력 등이 나열됐는데, 작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업들도 있고 남북간에 이미 합의한 사업들도 있는데 이 몇 가지 사업들이 선정된 기준이 우선 궁금하다.

나들섬 구상이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 합의한 조선협력단지라든지 철도.도로 개보수 등이 돈이 많이 들고 북핵문제와 연계돼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그런데 나들섬 구상도 역시 그런 측면에서는 돈도 들고 북핵문제와도 연계가 돼 있는데 그건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 어떻게 보면 이게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 전 정권이 합의한 사업보다는 우선시 되는 것 같은 느낌도 줄 수 있을 것 같다.

■ 기본적으로 많은 경협사업을 남북간에 아마 하게 될 것이지만, 우선적으로 상생의 남북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연두 업부보고 때 보고드린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택했다. 우리 경협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서 개성공단이 잘 된다면 이것도 스스로 남북간의 상생의 협력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살림녹화 분야도 북한에 나무를 많이 심게 되면 우리 한반도가 푸르게 되고 서로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이다. 자원협력과 농수산 분야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분야이고, 나들섬 사업도 야심찬 사업이기도 하고 또 북측과 협의해서 실현되겠지만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상생의 경협모델로 제시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그 외에 나머지 사업들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기도 하면서 이미 밝힌 바 있는 경협 4대 원칙에 따라 차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

(정리 - 통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