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7시 30분부터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 회담장 3층 대회의실에서 통일부는 ‘2008년도 남북관계 발전 실행계획’(이하 2008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2008년도 남북관계 발전 실행계획' 전문 보기]
통일부가 전날 미리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8계획’의 핵심 뼈대는 그간 새 정부가 누차 강조해온 ‘비핵.개방.3000’의 틀에 맞춰져있다.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비핵)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진입(개방.3000)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 확충’을 정책비전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2008년 전략목표로는 ‘실용.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내세웠다.
요약하면 “국민합의를 바탕으로 국제협력과 조화해 나가며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2008계획’은 3대 목표와 12대 과제로 정리돼 제시되었다. 즉 △비핵.개방.3000의 이행 준비(북한 비핵화) △상생 경제협력 확대(한반도 경제 선진화) △호혜적 인도협력 추진(남북 주민의 행복)이라는 3대 목표 하에 각 목표별로 몇 가지 과제들을 선정한 것이다.
상생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과제로는 △남북경협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산림 녹화 △농수산협력 △자원개발 협력 △‘나들섬 구상’ 구체화가 제시됐고, 호혜적 인도협력 추진을 위한 과제로는 △이산가족 상시상봉 체계 구축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진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대북 지원의 분배투명성 제고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이 적시됐다.
또한 통일정책 추진 4대 원칙으로 △실용과 생산성 △원칙에 철저(비핵화, 남북대화), 유연한 접근 △국민 합의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조화를 꼽았고 ‘실용.생산성’을 판단하기 위한 대북정책 5대 실천 기준으로 △국민들이 동의하는가 △비용 대비 성과가 있는가 △북한주민의 생활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북한의 발전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가 △평화통일에 기여하는가를 제출했다.
이날 통일부가 보고한 ‘2008계획’에는 북핵 상황을 감안해 적절한 시기에 가칭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한다는 계획과 각 사업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기금사업평가단’을 구성, 정기적인 기금지원 성과를 평가한다는 계획 등이 담겼다.
그러나 지난해 남북 정상간 합의된 ‘10.4선언’에 명기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관련된 해주특구 개발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나들섬 구상’이 중요한 과제로 선정돼 있고, 서해 공동어로수역 설정은 사라진 대신 동해 북한수역내 우리어선 입어 입어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08계획’에는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는 단 한 구절도 포함되지 않았고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이 강조됐으며, 인도적 지원 대신 대북지원 분배투명성 강화가 담겨 대북정책의 변화를 실감케 했다.
이에 반해 이 대통령의 자원외교 강화 방침에 부합하는 ‘자원개발 협력’은 이미 추진 중인 단천지역 광산 개발을 컨소시엄 방식의 민간투자를 통해 추진키로 했으며, 그간 민간부문에서 추진해온 양묘장 조성 등 산림분야 협력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참여정부 말에 구체적인 사항까지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던 개성공단 3통 문제는 ‘남북경협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과제에 고스란히 담겼고, 8월 완공 예정인 금강산면회소를 개소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확대, 상시화 하겠다는 내용도 그대로 이어받았다.
이날 통일부 업무보고에는 대통령실 17명과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차장,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통일부 장.차관 및 간부 등 31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새 장관이 취임한 뒤 신규 인사를 마무리하고 정부종합청사 별관으로 이사를 마친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계기로 본격적인 일상 업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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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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