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중 통일부 장관 인사말>

오늘 존경하는 대통령님 모시고 업무보고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대통령께 깊은 감사인사드린다. 통일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에 따라 대한민국 선진화 새 시대를 맞아 새롭게 태어나겠다. 새로운 출발에 앞서 저희는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날 통일정책이 여러 공과가 있었지만 진통 끝에 다시 출발하는 통일부로서는 먼저 잘못한 것을 돌아보려 한다. 통일정책이 국민합의와 단결 속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날 통일부가 갈등해소하고 통일을 향한 국론을 모으는 일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국민들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고 눈높이를 맞추지 않음으로써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자아냈다. 그런 국민들 비판과 우려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제 통일부가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변하고자 한다. 남북관계 개선은 국가 안전과 경제발전, 선진통일한국 건설에 필수적 과정이다. 통일부는 새 정부 국정철학인 창의와 실용정신을 남북관계에도 담겠다. 분명한 원칙에 따르되 미래지향적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만들겠다.

통일부는 국민과 호흡을 같이하며 항상 국민을 섬기고 봉사함으로써 국민 사랑과 지지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명박 정부의 역사적 소명이 달성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 통일부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도록 대통령의 애정어린 지도편달 부탁드리겠다.

<이명박 대통령 모두발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김 장관께서 지난날 대 북한 정책, 통일정책 언급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지난날의 남북간 화해를 하고, 화합을 하는 그런 관점에서 긍정적 측면도 인정을 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2008년에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설립해야 하는 두 단계 지나가는 과정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생각을 갖고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다.

우리는 진정 통일 통일을 많이 부르짖고 있다. 남북 지도자들이 통일을 늘 부르짖는다. 그것이 과연 가슴에서 우러나고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국민의 가슴에서 우러나는 통일의 구호였는지 지도자들의 전략적 의미에서의 구호로 해석해야 할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7천만국민은 누구나 진정한 통일을 원하고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언제 통일해야 할지는 아직도 많은 국민들의 의견수렴하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저는 양 국민 뜻을 받들어야 하겠지만 당면한 남북과제에 있어 우리는 지난날을 돌이켜 보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기본적 정신을 우리가 정리해야 한다고 본다.

남북관계에 있어 1991년 기본합의서가 체결됐다. 북한도 남북기본합의서를 공식 인정하고, 그 이후에 정상이 합의한 합의문이 있다. 가장 중요한 기본 남북 간 정신은 91년 체결된 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 기본합의에는 한반도 핵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 있다. 우리가 남북에 있어 거장 중요한 문제는 핵의 문제가 아닌가. 한반도 비핵화는 단순히 대한민국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북한도 그 정신을 합의했던 바가 있다. 그 정신을 지켜서 우리는 6자회담을 통해 나는 한반도 핵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길 바라고 또 대한민국은 북한핵을 폐기하기 위해 6자회담에 적극적 협력을 통해 반드시 이뤄질 것을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저는 남북 간 현안도 많이 있다. 많은 분들이 남북 인도적 지원 어떻게 될 것인가, 남북이 핵폐기 전 과연 남북관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많은 새로운 과제가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남북 간에 있어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 사랑하듯이 북한 주민을 사랑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북한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한데 대해서 우리가 협력하는 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도 남북 간에 있어서 협력에 대해서 협력을 받고 협력을 하고 하는 관계에 있어서의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해야 한다. 그에 따라서 북한도 그에 상응하는 조건은 아니지만 북한도 인도적 차원에서 협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 가지 인도적 지원문제 있겠습니다만 우리 국군포로 문제, 납북자 문제 등 인도주의적으로, 이산가족 고령화하는 이 시점에서의 이런 문제는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우리는 남북 간에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또 현안 사업에 대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현황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남북 간 협력의 대표적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개선의 여지가 많긴 하지만 저는 그 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 우리는 많은 것이 남북 간에 협력을 통해 그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계승할 것은 계승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 사업은 남측을 위해서만 아니고 북에도 남쪽 기업에도 도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양측이 협력해야 한다고 저는 본다. 그러나 진정한 남북간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남북현안에 많은 문제가 개선되어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새 정부는 남북 간에 있어서 진정성을 가지고 또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어느 한쪽도 일방적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쌍방이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런 가운데 남북문제가 앞으로 더 성공적으로 화해를 하고 평화를 누리고, 또 공동경제번영을 이뤄야 한다. 우리는 북한이 늘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지내는 것은 볼 수 없다. 진정한 한 민족으로서 북이 빠른 시간내 경제자립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핵문제가 6자회담 통해 해결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우리도 남북 간에 그런 일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한반도의 어려운 문제를 두고, 핵을 이고 우리가 통일하기가 힘들고 본격적 경제협력하기 힘들고... 이런 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북을 위해 진정 도움된다는 것을 북한 지도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핵을 포기할 때 북한 정권도 안정될 것이고 평화도 유지될 것이고 경제도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든다고 생각한다. 항상 국제사회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북한의 이런 현안이 해결되도록 협력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문제도 적절한 시기에 남북이 협력할 시기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통일부 모든 직원들께서는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그런 협상은 앞으로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남북 간 문제에 있어 매우 투명하고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룰 위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는 대화할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통일부 모든 간부들이 이제까지 해오던 그런 방식의 협상 자세를 바꾸어야 한다.

그것은 진정 북한의 경제가 살아서 북한 주민들이 최소한의 기본적 행복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남북이 매우 균형된 그러한 조치를 서로 해 나가면서 협상을 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마 새 정부가 선거 끝나고 남북 간 협상이 여러 면에서 시작되면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정부의 통일관... 새로운 정부의 대북 관련된 현안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우리가 별도로 여러분과 진지하게 논의하게 되겠습니다만 새 정부는 선진 대한민국, 일류국가를 만들려고 한다. 대한민국이 선진 일류국가를 진행하는 과정에 북한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북한은 경제가 어렵고... 지구상에서 제일 어려운 나라를 남겨두고 대한민국만 선진 일류국가로 향하는 것 보다도 남북이 공히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았으면 하고, 이를 위해 우리가 가진 정신은 이 창의적이고 실용주의적 정신을 가지고 모든 국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이 정신은 바로 갈 것이다.

과거 세계가 오늘날같이 빠르게 변하기 이전에 과거의 사고, 과거 방식에 젖어서는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 어제보다 오늘이 변하고 내일이 또 오늘보다 변한다. 끊임없이 변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세계에서 생존해 나갈 수 없다. 아무런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이 자원 고가시대에 임하고 미국의 금융 위기가 직접 미치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변화하지 않고 과거에 묶여 있으면 생존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변하고 북한도 변해야 한다. 변하지 않고 과거에 묶여 있으면서 과거의 사고와 과거의 방식에 묶여서는 미래를 열 수 가 없다. 이런 점에서 우리 통일부 직원들도 새로운 정권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업무 수행함에 있어 하나하나 창의적이고 실용주의적 사고를 갖고 임해줄 것을 특별히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남북통일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왜 통일부 없애려 했을까 할텐데 통일부가 있으면 통일 잘되고 없으면 잘 안 된다고 생각치 않는다. 누구보다도 북한 주민을 사랑한다. 북한 주민들이 최소한의 인간의 기본적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수준에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저는 누구보다 이 지구상에 하나 남은 분단국가가 통일됐으면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은 4만불의 선진일류국가 바라보고 있다. 누가 통일을 소홀히 할 수 있겠나. 진정한 통일의 시기와 방법 이런 여러 과정은 어느 정치인들의 생각만 가지고는 만들 수 없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남북 칠천만의 국민의 (?) 존중하면서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북 만나는데 저도 적극 적이다. 과거처럼 안 한다는 것이지 어쩌면 새 정부는 남북관계에 더 적극적일 수도 있다.

북의 여러 사정상 탈북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인도적 입장에서 우리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그들이 갈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늘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는 그러한 탈북자 문제에 있어서도 깊은 인도적 입장에서 애정을 가지고 생각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한다.

오늘 한계가 있겠지만 통일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한 토론 있길 바란다. 서로 뜻을 같이할 필요가 있다. 우리 공직자들이 함께 뜻을 모으면 대한민국 발전할 수 있다. 뜻이 다르면 한걸음도 나갈 수 없다. 이 변화의 시작은 위에서 부터 아래로 간다고 생각한다. 국민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지도자부터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국무위원, 여러분이 변하면 우리는 변화를 시킬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뜻을 같이하고 서로 토론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렇게 해서 새 정부의 적극적 참여자가 되어서 앞으로 국정을 끌고, 남북의 성공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서주시기 바란다. 여러분들 능력있고 경험많은 여러분들이 생각만 바로 하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당당한 자세, 바른 자세로 우리가 하면 남북관계에 있어 매우 과거보다 당당하게 공정하게 애정을 가지고 대한다면 잘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여러분 믿고 신뢰하고 부탁을 드린다.

(출처 - 통일부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