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이틀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진행된 한미 WRSA 1차협상이 종료됐다. [사진제공-국방부]
국방부는 1일까지 진행된 한미 WRSA(War Reserve Stocks for Allies, 동맹국을 위한 전쟁예비비축물자) 1차협상 결과에 대해 "WRSA 물자 처리를 위한 쌍방의 의도를 충분히 확인하고 인식의 공감대를 같이 하는 등 많은 분야에서 진전을 보았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WRSA 탄약 대부분은 사용 가능하고 한국에 긴요하게 필요한 것"이라고 밝혀 WRSA 탄의 상당수를 한국으로 이양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요 협상의제인 인수물량, 반출물량, 비용 및 가격, 비군사화(처리) 물량 등에 대한 실질적인 협상은 미측이 성능시험 결과 및 검사 자료를 제공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국방부는 미측이 자료를 제공하는데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성능시험 등 검증을 거치기로 했다.

국방부 이기수 탄약팀장(대령)은 "우리가 일부 상태를 검사해서 미측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전했다.

그는 WRSA 탄약 대부분이 사용 가능하다는 판단에 대해 "85%에서 90%정도가 사용가능하며, 폐기량은 10%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추정치를 밝히고, 그 근거로 재래식 탄약은 수명이 없다는 점과 한국군 소유 탄약 중 38년 된 탄약도 ASRP(Ammunition Stockpile Reliability Program, 저장탄약신뢰성평가)를 거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국방부 이선철 군수 관리관(소장)은 "미국에는 필요 없어도 우리는 WRSA탄이 소요되는 장비를 가지고 있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며 한국 예비군이 사용하는 칼빈탄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이기수 탄약 팀장은 WRSA탄의 비군사화(폐기)비용과 관련, "현재 톤당 87만원으로 예상되며, 자원회수 금액이 68만원이기 때문에 톤당 19만원이 소요된다"며 연간 1만톤을 비군사화 할 경우 약 20억이 든다고 추산했다.

60만톤으로 추산되는 전체 WRSA 탄약에서 국방부가 추산한 10%가 폐기된다고 할 때 그 규모는 6만톤으로 추산되며, 국방부의 계산방식대로라면 폐기비용은 6년간 약 120억원이 된다.

그러나 2002년 3월 미 국방부가 던컨 헌터 하원 군사위원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는 미국으로 되가져 가는데 드는 비용이 6억 4천만 달러(약 6,400억원), 폐기처리비가 6억 5천만 달러(약 6,50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국방부와 상당한 차이를 보여 차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는 '폐기 탄약이 결정되면 충북 영동에서 짓고 있는 비군사화시설에서 처리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 부분도 협의를 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하면서 "미국에도 비군사시설이 많고 영동의 시설이 완공되어도 거기서 처리 안될 탄약이 많다"고 설명했다.

평통사 "대부분 사용 가능 주장은 거짓"

▲WRSA 협상 기간동안 평통사와 범민련남측본부는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농성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한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이날 'WRSA 탄약 대부분 사용 가능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논평을 냈다.

평통사는 2002년 9월 17일 당시 강창성 의원(한나라당)이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현재(2002년) 미국의 WRSA 탄약량은 약 58만여톤이고, 이중 20년 이상 된 장기저장 탄약이 전체의 91%인 52만여톤"이라며 "국방부는 미군의 자체검사 및 상태 판정 결과, 대부분 사용가능 탄약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미측 주장을 무작정 따라가고 있다"고 질타한 발언을 소개했다.

또 미 국방부가 처리비용을 6억 5천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는 점도 이같은 지적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비용은 국방부가 추산한 처리비용의 몇 십배에 달해, 처리비용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국방부가 제시한 폐기물량이 10%는 훨씬 초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평통사는 이와 관련 "국방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이미 미국의 경비를 절감해 주기 위해 WRSA탄을 사실상 전량을 인수하겠다는 밀약을 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

한미 양국은 2008년 10월까지 협상을 종결하기로 했으며, 오는 7월 미국에서 2차 협상을 가질 계획이다. 이후 협상 과정에서 이같은 견해 차에 대한 국방부의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WRSA 1차협상 결과, 일문일답>

□ 기자 : 성능시험은 언제하나?

■ 국방부 이기수 탄약팀장(대령) : 성능시험은 자료를 다음주에 저희들이 어떤 것을 달라고 요구하면은 미측에서 계속 자료를 이제 약 2, 3개월 걸릴 것 같다고 한다. 그전에 저희는 미측하고 실무협정을 이번에 했기 때문에 약 7월 초부터 바로 시작이 된다.

□ 한국에서 성능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한 것을 우리가 검토만 하는 것인가?

■ 그렇지 않다. 지금 저희들이 SALS-K협정에서 저희들 모든 탄약의 이론들은 사실 미국 것을 같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현재 야전 저희 시설의 검사관들이 하고 있는 탄약검사가 있고 그 검사와 별도로 저희 한국에서는 ADD와 기품원에서 하는 실제로 쏴보고 하는 ASRP가 있다. ASRP는 최대한 저희가 하는데 자료는 미국에서 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제외하고 할 계획이고, 한미간에 컨티션코드, 탄약의 상태가 불일치 된 것은 미측은 여력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부 상태검사를 하기로 해서 미측이 그대로 인정하기로 합의를 봤다.

□ 완전히 못쓰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검사하면 미국이 받아들인다는 것인가?

■ 그렇다. 한측이 판정하는 모든 기준에 자기들이 승복하겠다고 했다.

□ 그것은 미국이 가져가나?

■ 대부분 저희들이 모든 탄약에 대한 성능시험과 기술검사를 통해서 전체를 다 상태판정을 한 후에 그런 어떤 물량이랄지 가격이랄지 이런 것들을 협상하기로 했다.

□ 성능시험이 끝나고 나서 그런 협상을 시작한다는 것인가?

■ 그렇다. 저희가 보통 상거래도 그렇지 않나. 물건을, 소를 사러 갔는데, 건강상태도 안보고 얼마 준다고 할 수 없듯이 그런 것을 다 끝내고 실질적인 협상은 그 때 이루어진다.

성능 시험은 이제 미측도 자료를 한꺼번에 쌓아 놓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 2~3개월 걸쳐서 제공해주면 그것을 보고 결정할 것이다.

□ 미국에서 WRSA탄 자료를 한국에 주면 우리가 선택을 해서 성능시험을 하나?

■ 자료가 안 오는 것은 당연히 해볼 것이고 자료가 오더라도 이것을 해봐야겠다는 것은 저희 기품원하고 ADD에서 한국탄약도 계속 ASRP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완전하게 신뢰성 평가를 할 것이다.

□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 그것까지는 염두를 안 뒀다. 솔직히 말씀드리겠다. WRSA탄약은 단순한 상거래 아니고 저희 전투예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다 알고 있지 않나.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렬될 일 없겠지만 결렬돼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 99년에 결렬된 적이 있지 않나?

■ 그때는 결렬이 아니고 미국에서 10~15억불에 사라고 해서 그때 IMF 이후 재정적 압박도 있고 그래서 거절한 것이다. 협상은 그때 하지도 않았다.

□ 쌍방의 의도를 파악했다는데, 주로 어떤 것인가?

■ 전반적으로 미국이 현재 WRSA탄약 유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랄지 미국이 각종 세계적인 WRSA탄을 저희들이 이번에 확인한 것은 아시아에서 저희가 마지막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럼 남은 것 있냐고 물어보니 이스라엘 약간 남아있다고 들었다. 저희가 실질적인 마지막은 아니고 이스라엘이 소량가지고 있는 것 같다.

□ 대부분 사용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재활용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인가?

■ 제가 탄약장교로 28년간 근무했다. WRSA탄약을 저는 지금까지 미국탄약이라고 해서 관리한 것이 아니라 데프콘 2가 되면 저희 탄약이 당연히 되기 때문에 저희 재고로 알고 관리해왔다. 실질적으로 저희 전투예비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사용 가능하다.

재활용 말한 것은 아니고, 물론 컨디션코드가 A부터 H까지 있지 않나. A, C, E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바로 즉시 사용 가능하다. 상태가 F인 것은 개수 정비 후 사용가능한데, 그런 것 포함해서 대부분이 사용 가능하다.

□ 통상 대부분이면 70-80%는 되어야 하는데, 그 정도 되는 것인가?

■ 좀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ASRP나 컨디션코드 검사를 하는데, 거의 제가 28년간 경험으로 봐서 대략 85%내에 90%가까이 될 거 같다.

□ 85%는 사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15%는 폐기한다는 말인가?

■ 아니다. 그 중에 정비가 있다. 사실 컨디션코드 H가 폐기가 된다. 상태 E에서 F, 전시에만 사용하는 가로M 이런 것들은 정비만 조금 하면 다 사용이 가능하다.

□ 그럼 폐기하는 양은 얼마나 되나?

■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 10%를 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중에 일부 소요가 안 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10% 넘지 않게 폐기물량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제조기간이라는 것은 영향을 미치지 않나?

■ 그렇다. 참고적으로 로카 탄약에, 한국군 소유의 ARSP를 하는 대상이 38년 정도를 하고 있다. 우리 ASRP능력이 일천하다보니까 최소한 약 20년 정도 되면 ASRP를 해봐야하는데.

□ ASRP에 대해 설명해 달라.

■ ASRP는 탄약신뢰성평가다. 저희 군에서 CSRP와 ASRP 두가지를 하고 있다.
화생방 물자에 대한 신뢰성 평가는 CSRP, 탄약신뢰성 평가는 ASRP 두 가지를 하고 있다.

□ 한국은 38년 정도 되면 ASRP를 한다는 것인가?

■ 제조년이 경과되는 것이 그 정도 되는 것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다.

□ 제조 경과가 38년 정도가 되면 한다는 것인가?

■ 그게 아니고 ASRP는 그동안 제대로 능력이 없어 못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99년부터 시작하다보니까 우선 순위가 밀려서 늦었다.

□ 기준은 어떻게 되나.

■ 그 기준은 정확하게는 없지만, 저희하고 있는 실태가 그런 것을 말한 것이다. JS 탄약은 수명이 없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도 지난번 청와대 옥인동에 두 번씩이나 공군 투하탄 나타난 것이 다 살아 있는 거였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탄약은 다른 것과 달라서 조립품형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신관이 오래됐다면 신관만 갈아주면 쓸 수 있고 녹슨 것은 녹을 벗기고 다시 도색해주고 그런 식으로 정비되고 있다.

□ 현재까지 한미간 가격차나 이견은 어떤 것이 있나.

■ 현재까지는 전혀 그런 데까지는 접근을 안 했기 때문에 미측도 연말까지는 ASRP나 신뢰성을 입증하는데 같이 전념하기로 했다.

미측은 아마 총량에 대해서는 아마 자기 저기가 있겠지만 부분적으로는 오늘 첫 회의였기 때문에 또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6개 중대, 6개 팀이 있어 가지고 검사하고 계정하는 팀이 있는데 그 인력이 워낙 연구에 달라붙기 어렵기 때문에
한미간에 워낙 탄약은 같은 제도을 같고 움직였기 때문에 신뢰를 가지고 저희 검사결과를 믿기로 했고 저희도 마찬가지 미국이 ASRP를 결과를 제공하면 믿을 수밖에 없다. 상업적 목적으로 하는 ASRP가 아니기 때문에 상호신뢰성은 있다.

□ WRSA탄 총량은 얼마인가?

■ 언론에 보통 40, 50, 60(만톤) 사이 왔다갔다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 국방위에서 노후 탄약의 3분의 1을 폐기했다는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 노후탄약의 3분의 1을 폐기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현재 비군사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처리반에서 기폭하거나 태우고 있는데 1년에 3, 4천 톤을 넘지 못하고 있다.

□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

■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그렇게 처리할 물량도 없다. 국회에 매번 탄약 처리 대상 현황을 매년 내고 있는데 보통 1년에 2, 3천 톤 된다.

□ 성능시험 후 폐기탄약 판정이 되면 영동에서 짓고 있는 비군사화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인가?

■ 그것도 다 협의를 할 것이다. 미국에도 비군사화시설이 많기 때문에 가동상태도 봐야되고, 영동 비군사화시설이 완성된다 해도 거기서 못하는 탄종들도 많이 있다.

■ 국방부 이선철 군수 관리관(소장) : 제가 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다. 제가 WRSA협상 단장을 맡고 있다. 군수국장으로 1년간 근무하면서 WRSA에 대해서 저희들은 WRSA탄 자체가 지금까지 방치한 탄약이 아니고 정비 해왔고 전쟁에 써먹기 위해 잘 가져왔기에 그 탄약이 어떤 당장 전투력 발휘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양을 시키는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다만 알다시피 미국이 관리 유지하는데 많은 예산이 든다. 그러나 우리는 WRSA탄약이 소요되는 장비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하지만, 예를 들면 칼빈 탄약도 예비군도 칼빈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우리는 칼빈 탄약이 필요하다. 칼빈 탄약이 왜 필요하냐. 우리는 전쟁이 나면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지 다 필요하고.

앞으로 그런 성능문제는 우리가 기왕 탄약을 받을 바에야 저희들이 받을 때 저희들의 판단과 미국 판단은 상태코드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일치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언론과 국민들에게 양탄을 받았다는 신뢰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전투력증강인데 우리가 전투예비가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앞으로 탄약관리를 하는데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윈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고, 비군사화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해 놓았지만 만 앞으로 보고하겠지만, 우리가 도태되는 자주포가 있어서 자동적으로 그 자주포 탄약은 남게 되는데, 현재 저희들 생각은 그 자주포 탄약이 또 세계 각국 필요한 곳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수출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각도로 검토하기 때문에 그 탄약에 대한 활용도가 매우 높다하는 것을 말씀드린다. 절대 우리가 그런, 지금 미국은 아주 적극적인 입장이다. 그래서 비용을 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도와주고 한다.

한미 FTA 이후에 한미관계가 아주 전향적으로 상당히 우호적으로 잘 해주고 있고 가급적이면, 지금 미국은 이제 우리 한국에 한미갈등 요소가 기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모든 면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오늘도 언론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많이 신경쓰기 때문에 기자 여러분께서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좋게 봐주었으면 고맙겠고, 저희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것은 정말 제가 와서 가장 중요한 임무라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다 드릴 수 없지만 미국에 3번까지 갔다 와서 그 사람들 설득시키고 그 노력을 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봤을 때 상당히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해결은 다 됐고, 또 미군이 여러 가지 비용 같은 것을 꺼낼 수 없는 것이 평택기지 이전사업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고 있는데 더 이상 그런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봐주시면 고맙겠다.

□ 지금 WRSA 탄 같은 경우에 관리비용은 우리가 대고 있고 저장비용은 우리가 대고 소유권은 미국이 있는 것 아닌가?

■ 관리비용은 살스예산(SALS)에서 자기네들이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드는 것은 없다.

□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 우리가 돈 주지 않습니다. 아니다.

□ 우리가 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 그러니까 지금은 방위비 분담금에서 살스예산에서 거기서 우리가 그 속에서 관리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따져보면 원초적인 것은 방위비 분담금에서 나갔다. 우리 국방예산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얘기가 그 얘긴데 그거는 이제 그 쪽에 넘어간 돈이 그 쪽에 가는 거다.

□ 그동안 미국에 가져가기만 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동안 지출했던 관리비용을 미국이 주는 것 아닌가.

■ 그것은 과거저장비라고 있다.

□ 우리가 돌려 받는 것이면 이양 받지 않는 것이 더 이익 아닌가?

■ 국방부 이기수 탄약팀장(대령) : 예를 들어 미군이 자기들 교육용으로 쓰거나 이라크에서 쓸 목적으로 가져갈 때는 저장관리비를 주고 가져간다.

그리고 어느 기자가 폐기비용이 수천억 든다고 썼는데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영동비군사화 시설은 소각로, 용융로, 비료화 시설 3가지인데 지금 현재 계산으로는 톤당 폐기비용은 87만원으로 예상이 되고, 자원회수이기 때문에 고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68만원이 회수된다고 업체에서 계산하고 있다. 정확하게 톤당 처리비용이 약 19만원 정도 순비용이 드는데 영동 처리시설 같은 경우 1년에 1만 톤정도 예상이 된다. 그러면 얼마 들지 여러분들 잘 알 것이다. 절대 약 20억 원 이상이 넘지 않고, 크게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

(정리=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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