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SA(War Reserve Stocks for Allies)는 군사긴급 사태시 동맹국 지원을 위한 미국의 전쟁비축물자로 1974년 이후부터 한국에 지속적으로 도입되어 왔다.
이날 오전 10시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이기수(대령) 탄약팀장은 "04년 6월 미 국방부 월포이츠 부장관으로부터 WRSA 프로그램을 종료하겠다는 서한을 받은 이래로 미측에서 공식적인 제의가 없다가, 이번에 공식적으로 미 볼크만 협력국장의 편지로 이 기간동안 팀장급 실무회의를 하자는 제의가 왔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번 협상에서 한미 양측은 한국 내 WRSA프로그램의 2008년 말 종결을 목표로 협상로드맵과 협상절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팀장은 '미국이 노후 탄약의 폐기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면 WRSA를 한국군이 원하는 만큼 이양하겠다고 제안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아직 합의된 내용은 없다"며 "협상로드맵과 한미간 임무를 확인하는 회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WARA 탄약과 관련해서 미국이 폐기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려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이 팀장은 "이 탄약은 데프콘2가 되면 우리한테 자동적으로 이양하게 되어 있는 탄약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의 탄약으로 간주해 관리해왔다"며 "미국의 정책변화에 따라 이러한 탄약을 처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 그것이 과연 국익에 합당한 것인지 판단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로서는 필요한 것만 무상으로 받기 원하지만, 전쟁물자 처리비용이 든다"며 "그 비용 문제를 경제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미국의 전용탄약과 WASA 탄약 두 가지가 있는데, 전용탄약은 미국으로부터 관리비를 받고 있고, WASA는 우리가 같이 관리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정비작업을 한다면 부품은 미국이 대주고, 그에 대한 용역관계는 우리가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폐기시설과 관련해서 소각로, 용융로, 비료화 등 세 가지 시설이 설치되는데 "소각로는 우리가 작년 가을에 착공했고, 나머지는 미국시설이 제공되어서 금년 5월에 착공하게 되며 내년 말까지 완료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포병탄약류는 절개해서 녹여내는데 대부분 용융로에서 자원 재활용방식으로 된다"며 "이것은 미국의 신기술로 물 한방울, 배기가스 하나 안 나가는 등 일체 배출물이 없다"고 확신했다.
이를 통해 "탄약을 비료화하는데 비용 100이라면 80%내는 고철 등의 자원으로 회수가 되기 때문에 실제 재처리 비용은 소요비용의 20%"라면서 "상당량 회수되는 경제적 시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탄약폐기시설이 들어서는 충북 영동에서 그동안 주민반대에 부딪혀 왔으나 "그동안 지원금 지원 및 환경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 현재 사업진행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한국에 비축된 WRSA 탄약은 약 60만 t 정도며, 이중 20년 이상 장기 보관된 노후 탄약은 20만 t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그는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피하면서 정확한 탄약 규모도 밝히지 않았다.
이번 협상에는 한측에서 국방부 이기수 탄약팀장 등 10명이, 미측에서는 유진 친 국방부 국제협력관실 아시아 팀장 등 8명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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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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