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6월 1일 양일간 개최되는 한미 전쟁예비물자(WRSA) 프로그램 종결을 위한 최초 협상에서 ‘미국이 노후 탄약의 폐기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면 WRSA를 한국군이 원하는 만큼 이양하겠다’는 내용이 한 언론에 보도되면서, 반환기지 환경오염 부담금과 방위금 분담금 문제에 이어 '전쟁예비물자' 처리 문제로 또다시 '불평등한 한미관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금까지 한국에 비축된 WRSA 탄약은 약 60만t 정도며, 이중 20년 이상 장기 보관된 노후 탄약은 20만t 정도로 알려졌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미 국방부가 WRSA-K폐기법안을 미 의회에 제출하면서 보고한 자료를 인용해 “WRSA-K를 한국에 이양할 경우 미국은 13억 달러의 비용절감 효과를 보는 반면, 모두 미국에 되가져 갈 경우 6억 4천만 달러 이상, ‘비군사화’(폐기)할 경우 6억 5천만 달러 이상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면서 “13억 달러의 비용 부담과 환경오염을 회피하는 한편, 일부 물자에 대한 이양 비용까지 받아내기 위해 한국에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안신정 홍보위원장은 “단순하게 돈으로 환산되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한미간 합의된 바 있는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문제를 제기했다.
안 홍보위원장은 이어 “더욱 중요한 것은 (작전계획 변경이) 동포인 북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을 폐기하고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은 지난 14일 제주도가 실시한 여론조사와 관련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는 제주도민 전체와 후보지의 찬반 비율과의 차이가 너무 크고, 면접조사 대신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대상 1500명 중 해당지역 주민(위미, 강정, 화순)은 고작 103명만 포함되었으며, 제주도가 여론조사 원자료의 공개마저 거부하고 있어 신뢰성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화네트워크 이준규 정책실장은 “백번 양보해서 여론조사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더라도, 반대 여론이 40%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방부와 해군은 원유 수송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해적이 출몰하는 말라카 해협이 위험하다면 우회항로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라면서 “순다 해협을 이용할 경우 말라카 해협을 이용할 때보다 42시간이 더 걸리지만 추가비용은 1억 원이 소요되는 대신 제주해군기지를 모항으로 할 KDX-Ⅲ로 호송단대를 구성할 경우 1회 출항에 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와 해군의 제주 군사기지 건설 계획을 “한미동맹이 지역동맹화, 포괄동맹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한 이들은 “제주에 해군기지가 건설되고 이를 근거로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지역해양안보구상(RMSI)'이 가동되면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은 불가피할 것이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도 충돌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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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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