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상임공동대표 홍근수, 문규현)'과 '범민련 남측본부(의장 이규재)'는 '1차 WRSA 종결협상에 즈음한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한국에 비축된 미국의 전쟁예비물자(WRSA-K)가 대부분 폐기탄약으로 미국으로 이를 되가져가 자국에서 폐기할 경우 13억 달러 상당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한국에 떠넘기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미 국방부는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WRSA-K를 한국에 이양할 경우 미국은 13억 달러의 비용절감효과를 보는 반면, 모두 미국에 되가져 갈 경우 6억 4천만 달러 이상, '비군사화(폐기)'할 경우 6억 5천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한국이 이것을 받지 않으면 미국이 가져가게 되어 있다"며 "쓸만한 것만 사겠다는 식의 협상대책 자체가 굴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측은 2005년도에 제정된 '탄약처리에 관한 법률'에 '공정시장가격'으로 WRSA탄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제시장의 공정가격으로 구매토록 제안할 것으로 보이며, 한구 측은 필요한 물자에 대한 선택적 구매나 무상인수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이 물자를 구입하는 비용과 폐탄약을 처리해 주는 비용을 상쇄하는 방식으로 합의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평통사와 범민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가 미국의 부당한 강요를 뿌리치고 전쟁비축탄의 인수를 일체 거부함으로써 우리 국익과 자존심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여명의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방부 정문 앞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이틀간의 농성에 들어갔다.
한국에 있는 WRSA는 60여 만톤에서 40여 만톤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중 99%가 탄약으로 20년 이상 장기 보관된 노후 탄약이 90%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한미 양측은 오전 10시 국방부에서 협상을 시작했으며, 한국 측에서 이기수 국방부 탄약팀장 등 10명이, 미국 측에서는 유진 친 국방부 아시아팀장 등 8명이 각각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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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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