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졸속 타결 저지 각계인사 1,000인 긴급 선언>
한미FTA 협상 졸속타결 즉각 중단하라!

망국 협상인 한미FTA 협상이 최종국면에 도달하였다. 어제(3월 26일) 전투경찰의 철통같은 경비 속에 서울 하이야트 호텔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바티야 USTR 부대표 사이의 장관급 협상이 시작되었다. 이 협상은 미 행정부에 위임된 무역촉진권한(TPA) 협상만료 시한인 3월 말을 앞두고 ‘끝장 협상’ 방식으로 진행된다. 끝내 협상을 졸속으로 타결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3월 8일 한미FTA 졸속 협상의 중단을 요구했던 ‘비상시국회의’ 참가자들은 한미FTA 협상이 마지막 고빗길에 이르게 된 현 상황에서, 다시금 협상중단을 촉구하는 우리의 의견을 내외에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한미FTA 협상은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이미 불공정.불균형 협상, 국민주권과 서민 생존권을 뿌리채 위협하는 망국적 협상으로 전락하였다. 한미FTA 협상을 통해 한국 측이 기대한다고 표방했던 이익은 대부분 사라졌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 측이 기대이익으로 가장 강조하여 내세웠던 ‘무역구제’ 부문은 애초에 15개 항목을 요구하였지만, 12월 제5차 협상에 이르러서는 ‘제로잉 금지’ 등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은 거의 포기하였고, 7차 협상에서 비합산 조치 등 나머지 주요요구사항도 포기하고 말았다. 결국 현재는 법적 구속력 없는 ‘위원회 설치’와 같은 국민기만용 요구만 남은 상태가 된 것이다.

또 다른 기대이익으로 내세웠던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 규정은 의미있는 협상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대신 ‘빌트인 방식’이라는 기만적 용어를 동원하여 협상실패를 호도하고 있을 뿐이다. 전문직 비자 쿼터도 협상 대상에서 사라졌고, 심지어 자동차 분야는 미국의 강도 높은 역공세로 이익은커녕 도리어 한국 자동차 시장의 대대적 개방과 자동차 관련 세제 등 제도까지 바꿔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최대의 혜택산업이 될 것이라는 섬유부문에서도 얀포워드(원사기준 원산지인정)규정의 대폭완화가 난망해 짐에 따라 ‘속빈 강정’이 되어버렸다.

이런 가운데 미국 측의 요구는 거침없이 계속되고 있다. 타결에 연연하는 한국정부의 약점을 미국은 십분 활용하고 있다. 농업․자동차․쇠고기․의약품․투자자-국가소송제․비위반제소제도․방송시청각․지적재산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정부는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고 있다. 자동차부문만 하더라도 미국 측은 자동차 세제 개편, 미국식 표준채택 등 한국 측이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밀어부치고 있고, 또한 쇠고기 분야에서 광우병 위험이 높은 ‘뼈있는 쇠고기’ 수입을 강요하고 있으며, 심지어 쌀도 협상의 대상으로 하자고 나서고 있다.

미국의 요구는 주권의 경계를 허물고 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투자자-국가소송제와 비위반제소의 경우 한국의 공공정책과 사회경제정책의 공공성을 뿌리채 뽑아버릴 것이며, 농업시장 개방은 한국 농업과 농촌을 절멸의 상황으로 몰아갈 것이다. 방송시청각 시장의 개방은 문화적 다양성을 크게 훼손할 것이며 쇠고기와 의약품 시장의 개방은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타결을 애걸하여 국익을 팔아넘기려는 것이 아니라면, 협상중단 이외에 그 어떤 대안도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가?

한미FTA 협상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대통령과 일부 통상.경제 관료들만 협상내용을 전유하면서 밀실에서 협상이 이뤄지고 있고, 그 결과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기본적인 정보공개와 최소한의 토론, 각계의견 수렴조차 거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무지와 태만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보수 언론은 ‘한미동맹’ 운운하며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또 우리는 한중 마늘협상 당시 이면합의를 자행하여 국민을 기만했던 한덕수씨가 국무총리로 지명된 사실과, 4대 선결조건을 대가없이 내주고 협상을 시작한 김현종씨가 막판 협상의 책임자라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만일 국민을 기만하는 밀실합의가 진행된다면 이에 관여한 자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결코 벗을 수 없는 역사적 오명과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또한 작년 하반기 이후 정부가 보여준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정부 당국은 수십억의 국민 혈세를 퍼부어 가며 온통 한미FTA 찬성광고로 도배를 해대면서 농민들이 십시일반 나락을 모아 만든 광고를 사실상 금지시키고, 한미FTA 반대진영의 모든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탄압을 자행하였다. 이것이 ‘참여’정부의 실체인가? 반대 여론을 봉쇄하는 정부의 태도나, 상경버스를 경찰차로 포위하여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또 시위 봉쇄를 위해 전경버스로 집회장을 원천봉쇄하는가 하면 무정차로 지하철역을 통과시키는 모습에서 군사독재 시절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전율을 느낀다.

현재 한미FTA 협상은 민주주의와 국민적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고, 우리 국민의 눈물과 분노의 씨앗이 되고 있다. 정상적으로 판단한다면, 한미FTA 협상은 진작에 중단되었어야 마땅하였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3월27일

한미FTA 졸속 타결 저지 각계인사 1000인 긴급선언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