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부터 북한은 북쪽 국경지대에 장벽과 철조망을 건설해 왔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본부장은 18일 오후 3시 서울 외교부청사 서희홀에서 개최한 한미일 대북정책 수석대표 협의에서 최근 북한의 일련의 행동을 “북한판 ‘쇄국정책’”으로 명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건 본부장은 정 박(Jung Pak) 미국 국무부 ‘대북 고위관리’와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은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외부 문화, 언어, 정보를 유입하고 확산시키는 사람들을 혹독히 처벌하기 위한 다수 법령을 제정하였다”는 점과 “최근에는 대남 기구들의 폐지 계획을 발표하였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쇄국정책’으로 규정했다.

김 본부장은 “이 모든 것은 스스로를 외부 세계로부터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시대착오적 시도는 스스로를 해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하고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종래의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였다.

또한 “김정은은 러시아와의 불법적 군사협력에 기대를 걸고 있을 수도 있다”며 “북한이 국제 규칙과 규범의 노골적 위반자라는 평판만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50개국 및 유럽연합 외교장관의 공동 성명은 국제사회의 단호한 결의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

성김 대북정책 특별대표에 이어 미측 수석대표로 처음 참석한 정 박 ‘대북 고위관리’(Senior Official for the DPRK)는 “북한의 1월 14일 자칭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가장 최근의 무모한 도발”이라고 규탄하고 북한 무기의 러시아 이전과 한국을 향한 ‘적대적 수사’ 증가에 우려를 표했다.

정 고위관리는 “한국과 일본이 북한 문제에 있어 이처럼 강력한 동맹을 맺고 있다는 것은 행운”이라며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한 3국 협력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서 중요하고 긍정적인 발전이었다”고 한미일, 특히 한일 ‘동맹’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상호 관심사인 모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어떠한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재확인하고 “불행하게도 북한은 계속해서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대화 부재 상황을 북측 탓으로 돌렸다.

나마즈 히로유키 국장은 “우리는 이러한 무기 수출의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짚고, 일측의 핵심의제인 “납치 문제는 우리에게 시간적 제약이 있는 인도주의적 문제”라며 강력한 지지를 보내준 미국과 한국에 사의를 표했다.

앞서, 김건 본부장은 17일 오후 외교부 양자회의실에서 나마즈 히로유키 국장과 한일 대북정책 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일 양측은 “북한의 대러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은 한반도를 넘어 국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러북 교류·협력이 안보리 결의와 관련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북한 주민들의 생계와 인권을 희생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북한인권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납치자 문제와 탈북민 보호를 포함, 북한의 인도적 사안 관련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역시 ‘납치자 문제’에 방점을 찍은 것.

김 본부장은 또한 18일 오전 외교부 양자회의실에서 정 박 고위관리와 한미 대북정책 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북한 정권의 핵심 자금줄인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 등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인권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해외 북한이탈주민 보호를 포함한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는 한미일 대북 수석대표 협의가 열리고 있는 외교부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황윤미 서울평통사 대표는 “북에 대한 압박정책 일변도일 것 같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을 논의할 것 같아서 (한미일 대북) 수석대표 회담을 규탄하고 대북압박을 중단하라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