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4차 한･미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격려차 방문했다. [사진 제공 - 외교부]](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309/208962_97557_531.jpg)
“미측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1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4차 한･미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강경한 메시지가 발신됐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번 EDSCG에는 우리측 장호진 외교부 1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미측 보니 젠킨스(Bonnie Jenkins)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사샤 베이커(Sasha Baker) 국방부 정책차관대행이 수석대표를 맡았다.
이들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한미는 북한과 러시아간 유엔안보리 결의들에 부합하지 않는 협력에 대해 가장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러한 협력이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려는 북한의 시도 및 북한이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지원함에 따라 제기되는 위협과 관련하여 가질 수 있는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 - 외교부]](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309/208962_97558_1013.jpg)
장호진 1차관도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러북의 군사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엄중한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러시아는 비확산 체제 창설의 당사자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 일원으로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용열차 편으로 러시아를 방문 13일 아무르주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주발사장을 참관했고 푸틴 대통령은 방북 초청을 수락한데 따른 민감한 반응인 셈이다.
한미 차관들은 “양측은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북한의 전례 없는 횟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우주 발사가 역내 및 국제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며 “양측은 외교적, 정보적, 군사적,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여 북한의 제재 회피 및 불법 사이버 활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나아가 “북한의 역내 안정에 대한 위협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위협이 북한이 자신의 노골적인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도록 북한을 비호하는 제3자들에 의하여 일부 조장되고 있”다면서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안보 공약을 강조하였다”고 재확인했다.
‘북한을 비호하는 제3자들’은 지금까지는 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거부권을 가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최근 북한의 ICBM 발사 등에 대해서도 규탄성명이나 제재결의 등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편, EDSCG 회의는 2016년 워싱턴에서 1차회의를 개최한 이래 지난해 9월 3차회의까지 워싱턴에서 열렸고, 이번 4차 서울 회의가 개최됐다. 5차 회의는 2024년에 열린다고 예고됐다.
제4차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 공동언론발표문 (비공식 번역본)
(2023년 9월 15일)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셉 R. 바이든 대통령간 2022년 5월 정상회의 성명을 바탕으로, 양국 외교·국방 당국은 2023년 9월 15일 차관급의 제4차 고위급 연례 EDSCG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동 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대한민국 대표단은 장호진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미국 대표단은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사샤 베이커 국방부 정책차관 대행이 각각 이끌었다.
이번 제4차 EDSCG 회의는 한반도에서 동맹의 억제력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정책적 사안들에 대해 한미간 포괄적 논의를 진전시켰다. 양측은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 추구하는 등 위협적이고 무책임한 수사와 행동을 일삼는 데 대한 평가와 우려를 공유하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억제력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적, 정보적, 군사적, 경제적 도구를 포함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한미가 최근 확장억제 강화와 관련하여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 발표와 7월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성공적인 출범 등을 통해 달성한 진전을 평가하였다. 한미는 북한의 핵 및 비핵 공격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역내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양자간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동맹의 억제 및 방어 태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양측은 관련 유엔안보리(UNSC)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북한의 전례 없는 횟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우주 발사가 역내 및 국제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외교적, 정보적, 군사적,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여 북한의 제재 회피 및 불법 사이버 활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국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양측은 억제력 제고를 위해 정보의 전략적 활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한미는 북한과 러시아간 유엔안보리 결의들에 부합하지 않는 협력에 대해 가장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러한 협력이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려는 북한의 시도 및 북한이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지원함에 따라 제기되는 위협과 관련하여 가질 수 있는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측은 관련된 모든 유엔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북한의 역내 안정에 대한 위협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위협이 북한이 자신의 노골적인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도록 북한을 비호하는 제3자들에 의하여 일부 조장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안보 공약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미측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양국간 확장억제 협력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회의 참석자들은 고위급에서의 정책 및 전략적 공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DSCG는 여타 동맹 협의체들과 상호보완적으로 운용되며, 한미간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고 그 결과로서 한반도에서의 안보를 향상시키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적 범정부 접근을 촉진할 것이다. 차기 고위급 EDSCG 회의는 2024년에 개최될 예정이다. 끝.
Joint Press Release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September 15, 2023
Building on the May 2022 summit statement by President Yoon Suk Yeol and President Joseph R. Biden to reactivate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the United States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EDSCG), the foreign affairs and defense agencies of the two countries held the 4th annual high_level EDSCG meeting at the Vice Minister/Under Secretary level on September 15, 2023, in Seoul, the first EDSCG meeting held in the Republic of Korea. ROK First Vice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Chang Hojin and ROK Vic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Shin Beomchul led the ROK delegation. Under Secretary of State for Arms Control and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Bonnie Jenkins and Acting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Policy Sasha Baker headed the U.S. delegation.
This fourth meeting of the EDSCG advanced U.S. and ROK comprehensive discussions on strategy and policy issues to strengthen Alliance deterren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tability in the Indo_Pacific region. Both sides shared their assessments and concerns about the DPRK’s threatening and irresponsible rhetoric and behavior, including its ongoing missile launches and continued pursuit of destabilizing and illicit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Participants reaffirmed the commitment of both nations to use all available levers_including diplomatic, informational, military, and economic tools_to strengthen deterrence and reinforce the U.S. security commitment to the ROK.
Participants examined the recent progress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have made to strengthen extended deterrence, including through the April 2023 Washington Declaration and successful establishment of the ROK_U.S. 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in July.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reviewed their on_going bilateral cooperation to deter DPRK nuclear and non_nuclear aggression and thus to enhance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region, and discussed various measures to further strengthen the Alliance’s deterrence and defense posture. Both sides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SC) resolutions. They emphasized that the DPRK’s unprecedented number of ballistic missile launches, including multipl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and space launches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seriously undermine regional and global security. The two sides agreed to further enhance coordination to address DPRK sanctions evasion and illicit cyber activities, using diplomatic, informational, military, and economic tools. The United States reiterated its strong support for the goals of the ROK’s Audacious Initiative. Both side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the strategic use of information for enhancing deterrence. The United States and ROK expressed their strongest concern about DPRK_Russia cooperation inconsistent with UNSC resolutions, and discussed its implications for DPRK’s attempts to advance its illicit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s well as the threat posed by DPRK assistance to Russia’s war effort in Ukraine. Both sides agreed on the importance of upholding and fully implementing all relevant UNSC resolutions.
In the context of mounting DPRK threats to regional stability, in part facilitated by third parties’ shielding of the DPRK from consequences for its brazen UNSCR violations, the United States underlined its ironclad and unwavering security commitment to the Republic of Korea, using the full range of U.S. defense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conventional, missile defense, and other advanced non_nuclear capabilities, to provide extended deterrence for the ROK. Both sides reaffirmed that any nuclear attack by the DPRK against the ROK will be met with a swift, overwhelming, and decisive response. The U.S. side also reiterated that any nuclear attack by the DPRK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is unacceptable and will result in the end of the Kim regime.
As bilateral cooperation on extended deterrence is advancing rapidly, the participants affirmed the importance of high_level policy and strategic coordination. The EDSCG, mutually complementary with other alliance bodies, will facilitate a strategic whole_of_government approach to strengthen U.S. and ROK extended deterrence cooperation and thus to enhance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omote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The next high_level EDSCG engagement will be held in 2024.
(자료 제공 -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