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2일 일본 각료회의가 오는 24일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한데 대해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다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도 일본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22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박성훈 해수부 차관, 우영택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신재식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박구연 1차장은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왔고, 각료회의에서의 방류 개시 결정 관련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일본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확인하고 “오늘 우리 정부가 내린 판단의 대상은 일본 측의 방류 계획이며,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2일 오전 10시 각료회의를 개최, 이번 달 24일에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일본 각료회의를 마친 뒤 “구체적 방류 시기에 대해서는 기상, 해상 조건에 지장이 없으면 8월 24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우리 정부는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우려를 해소할 여러 방안을 일본 측에 제시하고 협의해왔으며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며 지난 7월 12일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요청했던 3가지 사안에 대해 설명했다.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운영하는 후쿠시마 원전 현장 사무소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 △방사능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통보해 줄 것 △더욱 긴밀하고 신속한 모니터링과 방류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시간 정보 제공이 그것이다.

박 차장은 “일본 측은 IAEA와 협력하에 관련 데이터를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우리 국민 편의를 위해 해당 정보를 한국어로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며 “일본 측은 방출 전 K4탱크에서 측정한 69개 핵종값, 방출 전 상류수조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또 방출 중 해수 배관 헤더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등 추가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IAEA 현장 사무소 우리 전문가 참여는 관철되지 못했다. 박 차장은 “외교당국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내용을 종합을 하면 타국과의 형평성이라든지 관계 문제, 또 앞으로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아마 우리 측만 이렇게 단독적으로 가는 부분은 쉽지 않은 거로 이해를 한다”고 해명했다.

또한 “IAEA 측은 우리 측 요청을 적극 반영하여 IAEA 운영체계 전반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우리 측에 제안해왔다”며 “우리 정부는 IAEA가 제안한 방식이 우리 전문가 파견에 준하는 실효적 모니터링 방법이라고 판단했으며, 세부 협의를 거쳐 한국-IAEA 간 정보공유 메커니즘 수립에 합의하였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우리 측이 정기적으로 IAEA 후쿠시마 원전 현장 사무소를 방문하기로 했으며, 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우리 정부에 공유하고 화상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각종 정보에 대한 종합적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로 했다”, “긴급 또는 이상 상황 발생 시에도 IAEA로부터 관련 정보를 가능한 빠르게 공유받을 수 있는 연락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우리 정부는 이를 통해 우리 측의 필요한, 필요에 부합하는 오염수 방류 감시 기제를 확보했고, 일본 측과의 정보 공유 및 핫라인 구축과 함께 실효적이고 다층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완성하게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차장은 “정부는 방류 후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추가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추가 시뮬레이션은 실제 데이터에 기반해 보다 높은 수준의 현실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도쿄전력 방류 계획을 기반으로 수행한 삼중수소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 방류된 오염수는 4~5년 후부터 우리 관할 해역에 유입되어 약 10년 후 국내 해역 평균농도의 약 10만 분의 1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인 셈이다.

박 처장은 “우리 정부는 우리 해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7월 말부터 기존 92개 정점에 108개를 추가하여 총 200개 정점을 운영 중이며, 조사 결과는 일일브리핑을 통해 계속 말씀드려왔다”며 “정부는 이에 더해서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의 범위를 우리 해역 밖으로 대폭 넓혀, 방류 초기에 오염수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조사하여 일본이 방류 계획을 준수하는지를 능동적으로 확인·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평양 도서국 인근 해역과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 영역이 추가된다는 것.

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고, 우리 정부는 즉각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수용함으로써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IAEA 현장 사무소에 우리 인력 참여가 관철되지 못한 점도 논란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