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의원들은 보다 나은 한일관계 구축을 전망하면서 현 세대뿐만 아니라 양국 국민의 미래세대를 위해 일본 정부에게 해양 방류 계획 중단을 요구하고, 다양한 국제연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한민국 국회의원단’(이하 국회의원단)은 12일 일본 국회의원들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한민국 국회의원단’은 12일 일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을 갖고 한일 의원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진 제공 - 윤미향 의원실]
일본을 방문 중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한민국 국회의원단’은 12일 일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을 갖고 한일 의원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진 제공 - 윤미향 의원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일 양국 의원들은, 일본 도쿄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일본 외신기자클럽 회견에 ‘알프스 처리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재검토를 요구하는 한․일 의원들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했다”고 밝혔다.

한일 의원 공동성명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박범계, 양이원영, 위성곤, 유정주, 윤재갑, 이용빈, 주철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윤미향 의원이 참여했고, 일본 국회의원 곤도 쇼이치, 시노하라 타카시, 하라구치 카즈히로, 아베 토모코, 오오가와라 마사코, 쿠시부치 마리, 후쿠시마 미즈호, 오오츠바키 유코 의원이 서명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방류되는 방사성핵종은 삼중수소에 더해 탄소14 등 수십종에 이른다. 이들 속에는 반감기가 지극히 긴 핵종이 포함되어 있고 해양환경의 오염으로 이어질 것은 확실하다”며 “우리는 해양환경의 방사능 오염이 초래할, 현 세대 뿐 아니라 자식과 손자를 넘어 대대손손에게 줄 영향을 우려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회의에서 IAEA가 스스로 정한 안전평가지침 중, 환경영향평가 GSG-8이 전혀 검토되지 않은 것이 판명되었다”며 “보고서는 일본정부가 이미 해양방류 방침을 결정하고 난 뒤의 평가이고, 그 밖의 선택지에 대한 검토가 어떠하였는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본정부의 이해를 얻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도 상관없이 우려 목소리는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경 평가는, 일본정부가 의뢰한 IAEA 이외에도 널리 환경관계 전문기관의 의견도 청취하여, 충분히 분석하고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미향 의원은 “최소 30여 년간 운영될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성능 검증도, 생명체 내 축적 등에 대한 불확실성 문제 해결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한일 양국 의원뿐 아니라 국제사회 차원의 논의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한민국 국회의원단’은 10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사진 제공 - 윤미향 의원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한민국 국회의원단’은 10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사진 제공 - 윤미향 의원실]
[사진 출처 - 위성곤 의원 페이스북]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한민국 국회의원단’은 일본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원외교를 펼쳤다. [사진 출처 - 위성곤 의원 페이스북]

앞서 국회의원단은 지난 10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가졌고, 11일 일본 초당파의원연맹 ‘원전제로-재생에너지100 모임’과의 면담과 사민당 국회의원단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과정에서 후쿠시마 미즈호 일본 사민당 당수는 “방류를 대신할 대안은 충분하고, 방류하면 되돌릴 수도 없고, 핵종이 다 제거되지는 않는다”며 “실제로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한국 의원들과 의논하고, 일본 사회에서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말했다.

 

한일 의원 공동성명(전문)

알프스 처리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재검토를 요구하는 한일 의원들의 공동 성명

지난 7월 4일, 일본정부가 IAEA에 의뢰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의 안전성을 포함한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앞으로는 기시다 총리가 방류 시기를 최종 판단한다고 한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애초에 계획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를 두고, 인근 여러 나라와 태평양도서국 등에서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의 우려가 확산되어 있고, 전미해양연구소협회(NAML)이나 핵전쟁방지국제의사모임(일본지부 제외)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이해를 얻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도 상관없이 우려 목소리는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일본 국내에서는 2015년 8월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및 후쿠시마현어업협동조합과 경제산업성 및 도쿄전력이 각각 문서로 교환한 ‘관계자 이해 없이는 어떠한 처분도 행하지 않는다’고 한 약속이 무시되고 있다. 관계자와 합의도 없이 해양 방류를 목표로 한 공사는 착착 추진되어 완성되고, 이제 해양방류를 위한 가동에 들어가려는 것이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는 개시부터 30년 지속된다고 한다. 중장기 로드맵 목표인 후쿠시마 제1발전소 폐로 시기를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폐로가 길어지면, 방류기간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 방류될 방사성물질의 총량도 밝혀지지 않았다.

방류되는 방사성핵종은 삼중수소에 더해 탄소14 등 수십종에 이른다. 이들 속에는 반감기가 지극히 긴 핵종이 포함되어 있고 해양환경의 오염으로 이어질 것은 확실하다. 우리는 해양환경의 방사능 오염이 초래할, 현 세대 뿐 아니라 자식과 손자를 넘어 대대손손에게 줄 영향을 우려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심각한 해양오염에 대해 태평양도서국포럼(PIF) 과학자패널 전문가인 아르준 마키자니(Dr. Arjun Makhijani) 미 에너지환경정책연구소 소장(President of the Institute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Research)의 의견을 듣는 zoom회의를 한일 양의원이 개최하였다.

회의에서 IAEA가 스스로 정한 안전평가지침 중, 환경영향평가 GSG-8이 전혀 검토되지 않은 것이 판명되었다. 보고서는 일본정부가 이미 해양방류 방침을 결정하고 난 뒤의 평가이고, 그 밖의 선택지에 대한 검토가 어떠하였는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앞으로도 환경 평가는, 일본정부가 의뢰한 IAEA 이외에도 널리 환경관계 전문기관의 의견도 청취하여, 충분히 분석하고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일 양국 의원들은 보다 나은 한일관계 구축을 전망하면서 현 세대뿐만 아니라 양국 국민의 미래세대를 위해 일본 정부에게 해양 방류 계획 중단을 요구하고, 다양한 국제연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2023년 7월 12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위성곤, 안민석, 주철현, 박범계, 김승남, 양이원영, 양정숙, 유정주, 윤미향, 윤재갑, 이용빈

일본 국회의원 곤도 쇼이치, 시노하라 타카시, 하라구치 카즈히로, 아베 토모코, 오오가와라 마사코, 쿠시부치 마리, 후쿠시마 미즈호, 오오츠바키 유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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