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오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된데 대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갈무리 사진 - 통일뉴스]](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308/208784_97127_2656.jpg)
“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 뉴스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 선동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오후 1시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되자 ‘대국민 담화’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우리 바다가 오염될 거라는 근거 없는 선동으로 우리 수산업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2일 일본 각료회의에서 24일 방류가 결정되자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막상 이날 방류가 시작되자 대통령 대신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에 나섰고, 역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국제원자력 학계,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앞서 발표한 조치에 따라 방류한다면 한국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수용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덕수 총리는 “과학적 기준과 국제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방류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 세계 과학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방사능보다 미미하고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일본측과 같은 논지를 폈다.
오히려 “선동과 가짜 뉴스는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신뢰와 올바른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라며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 방류 반대측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되어 식탁의 안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계신데 단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번에 일본이 과학적 처리와 검증을 거쳐 방류하는 오염수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수입규제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인근 해역에 아무런 통제 없이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물질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는 것.
한 총리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뒤 2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전문가를 현지 IAEA 사무소에 파견해 일본이 IAEA 안전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이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며 “한국과 IAEA 양측의 정보공유 담당 전담관이 지정되어 오늘 중으로 소통을 개시하고 앞으로도 최신, 매일 최신 정보를 제공받고 정기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IAEA 현장 사무소에 우리 전문가 상주를 성사시키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거절당하자 2주에 한 번씩 파견해 모니터링하겠다고 물러서면서도 생색을 내고 있는 셈이다.
박구연 1차장은 “현지 나가는 부분은 현재 원안위(원자력안전위원회)하고 외교부가 협의를 거쳐서 IAEA 측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아마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빠르면 주말 중에는 출국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고 있다”며 “본적으로 과학적·기술적 검토를 담당했던 기관이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기 때문에 아마 거기가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우리 정부는 오늘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 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한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의 문제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퇴장했으며,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 등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갈무리 사진 - 통일뉴스]](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308/208784_97128_3226.jpg)
한 총리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퇴장했으며,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박성훈 해수부 차관, 박구연 국무1차장, 유국희 원안위원장, 오유경 식약처장 등 배석자들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발표일시 : 2023.08.24 13:30 장소/발표자 : 서울본관브리핑실(311호) / 한덕수 국무총리
동석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박성훈 해수부 차관, 박구연 국무1차장, 유국희 원안위원장, 오유경 식약처장
국민 여러분, 오늘 오후 1시 일본 측이 오염수 처리, 과학적으로 처리된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앞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데 지난 수년간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오로지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일본 정부와 협의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정부와 과거의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었습니다.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 및 일본 정부와 장기간 치열한 협상을 통해 다음 사항을 합의했습니다.
우선,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뒤 2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전문가를 현지 IAEA 사무소에 파견해 일본이 IAEA 안전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이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이 다른 어떤 국가의 국민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 전문가가 현지에 머무르지 않는 동안에도 일본 측이 방류와 관련된 데이터를 한 시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해 우리 정부에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도 구축했습니다.
한국과 IAEA 양측의 정보공유 담당 전담관이 지정되어 오늘 중으로 소통을 개시하고 앞으로도 최신, 매일 최신 정보를 제공받고 정기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정보 공유 메커니즘은 앞으로 우리 정부가 입체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정보 공유 메커니즘에만 기대지 않고 독자적인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도 갖추어나가려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일본 인근 공해상 8개 정점을 모니터링 중이고, 태평양 도서국 인근 해역 10개 정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내년까지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도 견고하게 유지하겠습니다.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되어 식탁의 안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계신데 단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포함 8개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의 모든 식품은 수입될 때마다 매 건 철저히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규제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인근 해역에 아무런 통제 없이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물질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입니다. 이번에 일본이 과학적 처리와 검증을 거쳐 방류하는 오염수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현재의 수입규제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며, 더 이상의 염려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 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과학적 기준과 국제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방류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 세계 과학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IAEA와 국제원자력 학계,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앞서 발표한 조치에 따라 방류한다면 한국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방사능보다 미미하고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의 문제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한편, 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 뉴스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 선동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우리 바다가 오염될 거라는 근거 없는 선동으로 우리 수산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선동과 가짜 뉴스는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신뢰와 올바른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국제사회와 일본 정부로부터 투명한 정보를 확보하고 우리 바다와 일본 근해와 태평양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그와 동시에 우리 수산업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해놓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640억 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가 예비비도 충분히 반영해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 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수산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오로지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부디 합리적으로 긴 안목으로 이 사안을 직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e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