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일정상회담의 의미는,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상 동의를 받은 것입니다.”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결과가 알려진 12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결과는 한치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로서 최소한의 설득과 우려 표명이라는 ‘도리’라도 다해주기를 실낱같이 기대했지만, 결과는 ‘역시나’ 였다”고 꼬집었다. 

“방류 점검 과정에서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면 우리 국민의 우려가 깨끗이 씻기는가,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때 즉시 방류를 중단해야 한다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이 대변인은 “국민 모두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일본에 표명할 마지막 기회라 생각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심지어 국민의 불안과 우려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조차 없었다”고 비난했다.

“말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로써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민안전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조차 저버린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단식농성’ 중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13일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해 대한민국 대통령다운 입장이 있길 바랐던 일말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최소한 대통령의 입에서 ‘누락된 평가를 진행하기 전까진 오염수 투기 잠정 보류해야 한다’라는 요청이라도 나와야 했”으나 “정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방사성 물질 농도 초과시 방류 중단’ 동의를 이끌어냈다며 엄청난 성과인양 자화자찬만 늘어놓았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정말 순진한 건지 모른척하는 건지 한심함이 도를 넘었다”며, “철저히 자국이익에 부합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총가동하여 '닥치고 해양투기'에 전력투구 하고 있을 뿐”인 “일본 정부가 방류가 이미 시작된 마당에, 퍽이나 방사능 기준치를 철저히 관리하고 초과되었다고 알아서 중단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차마 방류를 중단하라고 말할 수 없다면, 후쿠시마 해양 생태조사와 건강조사부터 공동으로 진행하자고 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제3국의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을 꾸려서 조사하자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현지시각 12일 오후 1시 5분부터 약 30분간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면서 “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우리 측과 공유하고, 방류에 대한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토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기시다 총리는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하여 자국민 및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해양 방출 개시 후 IAEA의 검토(review)를 받으며 일본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정보를 높은 투명성을 갖고 신속하게 공표할 것”이며, “만일 동 모니터링을 통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획대로 즉시 방출 중단을 포함하여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NHK]는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를 희석하여 바다로 내보내는 계획에 대해 이해를 구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난 기시다 총리가 ‘여름 방류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