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장관이 18일(이하 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 참석 계기에 만나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냈지만, 관심을 모은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서는 진전된 결과를 내놓지 못 했다.

외교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뮌헨안보회의 참석 계기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대신과 2월 18일 오후 19:10-19:45 (현지시간) 간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회담에서 양 장관은 당일(18일) 발생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의 도발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특히 “양 장관은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한 한일 간 주요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그간 구축해온 신뢰를 바탕으로 진지하고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면서 “양 장관은 정상간 합의에 따라 조속한 현안 해결 및 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당국 간 각급에서 긴밀한 협의가 지속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고만 밝혔다.

지난달 16일 한일 국장급 협의에 이어 지난 13일 한일 외교차관 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렸지만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역시 ‘진지하고 심도있는 의견 교환’을 넘어서지 못한 것.

우리 정부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에 관한 일본측의 '성의있는 호응조치'를 촉구하고 있지만 일본측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의 4월말 방미설이 나돌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간 강제동원 협상이 시간에 쫓겨 졸속 ‘정치적 타결’로 귀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외교부는 “양 장관은 앞으로도 상호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한일 간 제반 현안 해결 및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외교당국 간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또한 “양 장관은 다양한 지역·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 간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였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가치외교’에 입각해 한일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 즉 중국 포위전략 강화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스란히 한중관계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뮌헨에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에 접한 박진 외교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긴급회동을 갖고 규탄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18일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대북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도발은 한미 연합방위태세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더욱 강력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직면하게 될 뿐임을 강조하였다”면서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