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12-15일 간 미국을 방문 한미일-한일-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잇따라 갖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협의했다.

외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현동 1차관은 14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서 웬디 셔먼(Wendy Sherman)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한미동맹 강화 △한반도 문제 및 확장억제 △경제안보⸳기술협력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양 차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확고한 목표와 북핵문제는 한미의 우선순위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진짜 평화’를 위한 한미간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앞서, 조 차관은 지난 13일 한미일 차관협의회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비핵화가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북미는 물론 남북 간에도 대화가 끊긴 상태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는 아직 요원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외교부는 “양측은 국제사회의 철저한 안보리 결의 이행을 독려해나가는 한편,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등을 통한 자금 조달 차단 노력을 지속 강화하기로 하였다”는 점과 “북한의 인권침해 실상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하였다”는 점을 공개했다.

한 마디로 북한의 돈줄죄기와 인권이슈화로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여기에 북한이 굴복해 ‘완전한 비핵화’로 나설 것이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외교부는 “셔먼 부장관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CHIPS) 등 관련 우리측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고 전해, 구체적인 합의점은 찾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외교부는 “양 차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인 올해를 계기로 동맹을 더욱 내실화하고 한 차원 더 격상시킬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였으며, 우리 국민들, 특히 동맹의 미래인 젊은 세대가 한미동맹이 주는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미간 협력의 외연과 깊이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앞서 조 차관은 13일 오후 워싱턴에서 모리 다케오(森 健良) 일본 외무사무차관과 회담을 갖고 역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일·한일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양 차관은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탈북민 △이산가족 등 다양한 북한인권 문제의 조속한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였다”고 밝혀, 일본이 강조하고 있는 ‘납북자’ 문제를 비롯한 북한 인권 문제 이슈화를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양 차관은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한 한일 양국 간 주요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며 “양 차관은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조속한 현안 해결 및 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가속화해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레벨에서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나가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한 마디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다양한 레벨’에서 이후 협의를 지속키로 한 것.

박진 외교장관이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하는 계기에 한일 외교장관회담도 예정돼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번 주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그 계기에 일본 외무상도 참여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오는 18일 독일 뮌헨에서 박진 장관과 대면 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보도를 내놓고 있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한일 외교차관 회담 결과를 기자들에게 전하며 “논의가 길어졌다는 것은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이야기도 되니까 아직도 우리가 협의를 더 해야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후 4시에 시작된 회담은 예정 시간을 넘겨 2시간 30분간 진행됐다.

조현동 1차관은 14일 콜린 칼(Colin Kahl) 국방부 정책차관과 면담을 갖고 “올해 개최될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을 통해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자”면서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반한 역내 파트너십 및 한미일 안보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14일 저녁 조나단 파이너(Jonathan Finer) 국가안보실(NSC) 국가안보부보좌관과 면담을 갖고 “미중 관계, 우크라이나 상황 등 지역⸳글로벌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공동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역내 및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한미 간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