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대북정책 수석대표들은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대면협의를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조달 차단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2.12-13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고 밝히고 13일 오후 한일 수석대표 간 협의도 개최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최근 한미일 3국이 긴밀히 공조하여 대북 독자제재를 연쇄 발표(12.2)한 것을 평가하고,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해 사이버 활동 등을 통한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조달을 차단하고 대북제재 회피 시도를 막기 위한 노력을 더욱 배가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최근 북한이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에 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을 시험발사하는 등 적극적인 군사행동을 벌이고 있지만 한미일 3국이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제재 강화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특히 “사이버 활동 등을 통한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조달을 차단”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외교부는 또한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추가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한미일이 연대하여 북한이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고 밝혔다. 기존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다.

나아가 “3국 북핵 수석대표는 북한이 올 한 해 전례 없는 수준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며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하고, 그 어떠한 도발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국제사회의 목표는 확고부동함을 재확인하였다”고 전했다.

김건 본부장은 한미일 수석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국제사회는 결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며 “지난 30년 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굳건히 지켜왔으며, 우리가 이 목표를 재검토하는 일은 백만 년 동안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이 굳혀가고 있는 ‘사실상 핵무기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셈이다.

외교부는 “3국 북핵 수석대표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특히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독려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고 전했다.

결국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낼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중국의 ‘건설적 역할 독려’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한 것.

한편, 김건 본부장은 아세안 사무국 소재지인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회원국들과도 북핵 문제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담대한 구상’ 등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아세안측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그 일환으로 김 본부장은 12일 응우라 스와자야(Ngurah Swajaya)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특별보좌관과 면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아세안측의 한결같은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