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이 IT인력의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국내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선제적 점검결과에 따라 8일 관련 기업들에 주의를 당부하는 '정부합동주의보'를 발표했다.

외교부·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고용노동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오전  정부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와 신원 확인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정부 합동주의보를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들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감을 수주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인·구직 플랫폼의 본인인증 절차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한 결과,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하여 우리 기업들의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말했다.

북한 IT인력들은 일감을 수주할 때나 구인·구직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 신분증을 조작하거나, 타인에게 계정을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국적과 신분을 위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IT기업들이 외부인력을 고용하거나 계약하는 과정에서 북한 IT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엄격한 신분인증 절차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

북한 IT인력에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는 기업평판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국내법이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될 소지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북한 IT인력 상당수가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이들은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국적과 신분을 위장하여 전 세계 IT분야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여 매년 수억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외화벌이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수익의 상당부분이 이들 기관에 상납되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북한 IT 인력 주의보에는 △북한 IT 인력들의 구체적 활동 행태 △북한 IT 인력의 신분 위장 수법 △IT 분야 구인·구직 플랫폼 기업 및 프로그램 개발 의뢰 기업의 주의사항 등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정부는 "이번 주의보 발표가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구인·구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차단하는데 있어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14일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 및 기관 1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이후 이달 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대응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금융 및 제재물자 운송에 관여한 개인 8명 및 기관 7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