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의원 60명이 지난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중단 촉구 공개서한」(이하 공개서한)을 일본 의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윤미향(무소속) 의원이 주도한 이번 공개서한에는 강민정, 강은미, 고민정,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상희, 김승남, 김용민, 김원이, 남인순, 민형배, 서동용, 서삼석, 서영교, 설훈, 소병훈, 송갑석, 송옥주, 신동근, 신정훈, 안호영, 양경숙, 양이원영, 양정숙, 우원식, 유기홍, 윤관석, 윤영찬, 윤준병, 이동주, 이성만,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원택, 이장섭, 이재명, 이재정, 이탄희,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위성곤, 전용기,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오섭, 주철현,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 최종윤, 최혜영, 허영, 홍익표, 황운하 의원이 연명했으며, 일본 참의원과 중의원, 경제산업성과 외무성에 전달됐다.

공개서한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일본 국내 및 국제 사회의 오염수 방류 반대의견 수렴, △‘처리수’와 같은 잘못된 표현 사용 중지, △저장 탱크 증설과 같은 대안 모색, △방사성 물질이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제거될 수 없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통지, △삼중수소의 위험성 인정, △오염수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정기적 공청회 실시와 농민, 어민, 시민사회 및 전문가의 의사결정 참여 보장 등 8가지 요구안을 담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도 함께 했다. 

지난 6월 11일 샌프란시스크 주재 일본영사관 앞에서 진행된 집회. [사진제공-윤미향 의원실]
지난 6월 11일 샌프란시스크 주재 일본영사관 앞에서 진행된 집회. [사진제공-윤미향 의원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를 위한 국제 공동행동’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재 일본 영사관 앞과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이후 ‘핵없는세상을위한맨하탄프로젝트’를 포함한 미국, 일본 등의 시민단체 70여 곳과 세계 학자들, 관련국 선출직 공무원 등의 연명을 담은 공개서한을 뉴욕 주재 일본 영사관을 통해 일본 정부에 전달하였다.

윤미향 의원은 “전 세계로 확산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서는 국제공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원전 오염수 방류는 우리 국민 피해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부는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의 국제법 위반 소지 관련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적극적인 대응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단체, 선출직 공무원, 세계 학자들이 일본 정부에 보내는 공개서한>

우리 서명인들은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단체, 선출직 공무원, 학자입니다. 우리는 폭발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태평양으로 128만 톤 이상의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한 일본 정부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이 서한을 보냅니다. 

일본 정부가 재차 인정한 것처럼 히타치사의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해양방류 전에 모든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 저장된 물은 원전 가동시에 발생하는 물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는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쿠시마 제1원전의 물은 2011년 3월, 핵연료를 식히는 냉각 기능이 상실되어 녹아내린 고농도의 방사성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사용된 오염수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후쿠시마 원전 시설들의 방사선량이 높으므로 후쿠시마 다이치 부지에 쌓여있는 오염수 또한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격납 용기의 경우 최대 42 Sv/h로 사람을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양입니다. 또 원자로 건물의 경우 5150 mSv/h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 축적된 삼중수소 및 탄소 14와 같은 방사성 동위원소는 ALPS로 결코 제거할 수 없습니다. 방사성 요오드, 루테늄, 스트론튬 및 기타 방사성 동위 원소도 ALPS 처리 이후에도 오염수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2021년 4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임명한 세 명의 전문가는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일본정부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는 “태평양 지역의 수백만 명의 생명과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일본 국경을 넘어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에도 상당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이 결정으로 인해 “일본정부가 위험물질을 노출 시키지 않고, 오염수 해양방류 위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수행 및 초국적 환경오염 방지 및 해양 환경을 보호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국제적 요구에 동참합니다. 또한, 우리는 일본정부가 오염수를 후쿠시마 부지 내 혹은 인근 부지에 장기 보관하여 사람을 포함한 생태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야 태평양의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염수를 희석시켜도, 태평양에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방사성 물질은 해양 생태계와 생물에 축적됩니다.
우리는 오염수 방류가 태평양 지역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합니다. 태평양은 전 세계 어업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태평양 연안의 많은 지역은 어업 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태평양의 많은 국가들은 그동안 부국들의 핵 실험과 방사성 폐기물 불법 방류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이 핵 실험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 황폐화된 환경, 세대를 잇는 극심한 고통과 위협에 시달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태평양으로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는 국제법 위반입니다. 폐기물이나 기타 물질의 해양 투기를 규제하는 1972년 런던협약과 1996년 런던의정서는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농업, 임업, 수산업, 소비자 단체들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13일 동의 없이 내려진 일본 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들은 “일본 어업인뿐 아니라 일본 시민과 국제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을 때까지 오염수 해양방류에 반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지바, 도쿄 6개 현의 어업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단체들이 오염수 해양방류를 반대했습니다.

오염수를 처리하기 위해 일본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여러 대안이 있습니다. 이 대안들에는 TEPCO의 부지에 저장 탱크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안들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서명자들은 일본 정부에 다음을 요청합니다.

1.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철회하십시오.

2. 후쿠시마와 인근 현의 농업, 임업, 어업계와 소비자들 그리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수렴하십시오.

3. ALPS에 의해 처리되는 방사성 오염수를 설명하기 위해 “처리수” 또는 “ALPS 처리수”와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탄소 14와 같은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스트론튬90과 같은 방사성 동위 원소는 뼈에 흡착하여 백혈병과 골수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4. 지역 사회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안하는 저장 탱크 증설과 같은 대안을 모색하십시오.

5. 사고가 발생한 원전 부지에서 나오는 삼중수소, 탄소 14와 같은 방사성 물질이 ALPS로 제거될 수 없다는 사실을 국제 사회에 책임 있게 통지하십시오. 이러한 방사성 물질은 일본 정부가 30~40년 간 방류할 오염수에 계속 남아 있을 것입니다.

6. 삼중수소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은 기존의 과학에 배치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삼중수소는 감마선보다 세포를 더욱더 쉽게 파괴한다고 입증되었습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삼중수소는 암, 유전적 영향, 발달 장애, 생식 등에 관한 방사성 영향을 동반하며, 삼중수소는 돌연변이나 세포 종양, 세포사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낮은 방사선량의 삼중수소가 높은 방사선량의 삼중수소보다 세포사망, 돌연변이, 염색체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7. 원전사고로 축적된 방사성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영어와 일본어로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8. 정기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고, 후쿠시마 지역 주민, 농민, 어민, 시민사회, 그리고 원자력 산업계와 독립된 전문가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십시오.


2022년 8월 11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강민정 강은미 고민정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상희 김승남 김용민 김원이 남인순 민형배 서동용 서삼석 서영교 설 훈 소병훈 송갑석 송옥주 신동근 신정훈 안호영 양경숙 양이원영 양정숙 우원식 유기홍 윤관석 윤미향 윤영찬 윤준병 이동주 이성만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원택 이장섭 이재명 이재정 이탄희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위성곤 전용기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오섭 주철현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 최종윤 최혜영 허 영 홍익표 황운하 (이상 60인)

(자료제공-윤미향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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