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대화와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 발신 중입니다. 북한도 이러한 노력에 조속히 호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와 미국의 대북제재 대상 추가지정에 대해 “미국의 이번 조치는 대화와 함께 제재 이행도 긴요하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지난 5일 자강도에서 동해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했고, 미국 등의 요구로 북한 미사일 발사를 다루기 위한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가 소집되는 날(현지시각 10일)인 11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자강도에서 동해상으로 최대속도 마하 10 내외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12일(현지시각) 최명현 등 북한 국적자 5명에 대해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물자 조달에 관여했다는 이유를 들어 제재를 단행했다. 또한 12일(현지시간)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2021년 9월 이후 6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따른 추가 제재를 유엔 안보리에 제안했다면서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안보리 결의 의무 완전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영삼 대변인은 “추가 제재라기보다는 기존 결의, 기존 결의 제재대상에 추가 지정을 요청한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및 외교를 모색하면서도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안보리 제재 대상 추가 지정을 제안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온라인으로 기자들과 만나 “북한 제재위원회 업무지침에 따라서 위원국 의견을 수렴해서 제재대상 추가지정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위원국들이 어떤 의견들을 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명단에 새로운 제재 대상을 추가하려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일명 1718위원회)가 이를 결정해야 하며, 대북제재위는 내부지침에 따라 15개 이사국 간 컨센서스(만장일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당국자는 “미국측이 독자제재 문제를 포함해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측에 통보해왔고, 우리측은 이미 발표전에 사전에 통보받아서 공유하고 있었던 상황들”이라고 확인하고 “안보리 이사국인 미국 포함한 국제사회 주요 성원들과 관련 소통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일 오후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를 갖고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토대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했으며,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도 11일 오후 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최영삼 대변인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로 인한 대북 접근법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종전선언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대북관여 방안 모색 등 외교적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