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가 “금번 협의 과정에서 ‘전략자산 비용 문제’ 거론됐다”고 13일 확인했다. 

지난 11~12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1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한 우리 기본 입장은 방위비 분담 협정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관한 것이라는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략자산’은 특정 훈련 등의 계기에 외부에서 한반도로 전개되는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핵추진 잠수함, B-52와 B-2 전략폭격기 등을 지칭한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는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 당국자도 “사드 문제는 거론이 안 됐다”고 잘라 말했다. “사드 배치 비용은 이미 미국이 부담한다고 한미 간에 얘기됐고, 국방부도 사드 기지가 이미 한국 내에 세워진 이상은 기지의 보수 유지 등은 방위비 분담금의 군수지원비 항목이 있다”는 것.

한.미 양측은 3월 하와이 1차 회의에 제주도 2차 회의에서도 “양측이 제안한 안에 대해서 계속 심도 있는 논의 진행했”으며 “회의 이튿날 오후에는 소그룹 협의 통해서 제도 운영 관련 기술 사항에 대해 세부 검토 상호 수용 가능한 방안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총액 등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한미 향후 협의.조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산정방식에 따라 올해 분담금(9,600억원)의 1.5~2배에 이른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 당국자도 “좁혀야 될 간극이 크다”고 인정했다.

3차 회의는 5월 중순 워싱턴에서 열린다. 10차 SMA 협상은 내년(2019년) 이후 한국이 주한미군에 제공할 방위비분담금을 책정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제9차 SMA(2014~2018)이 올해 말로 종료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