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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 “군사건설비 최소화해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해야”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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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6  10: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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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9일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첫 회의가 시작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5일 군사건설비를 최소화하여 분담금을 대폭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는 5일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일방적인 방위비분담금 인상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우리 주권과 국익을 지키는 협상을 이끌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3/5)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T/F에 의견서를 접수하였다”고 알렸다. 

의견서를 통해, 평통사는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형평성에 맞으며,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를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대미 굴욕적 태도를 벗어나 국익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국민의 힘을 믿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불법의 온상인 군사건설비를 최소화함으로써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을 목표로 해야 하며 방위비분담금의 불법 전용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제9차 SMA 협상 때, 미군의 특수정보시설(SCIF) 건설비 관련 현물제공 원칙을 허무는 ‘이면합의’를 하고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평통사는 또한 △군사건설비 현금지원의 전면차단 △방위비분담금 이자소득 전액 국고 환수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관련 비용 전용 거부 △미국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에 대한 방위비 분담 거부 △방위비 분담금을 통한 주한미군 가족주택 임대료 지불 요구 거부 △불법 축적한 방위비분담금 전액 환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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