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민적 공분의 대상인 박근혜 정권이 14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을 강행하는 것과 관련, 야권이 “또 하나의 친일매국외교”라며 강력 반발했다. 관련자들에 대한 징벌을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1965년 한일협정,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협상에 이은 박근혜 정부의 또 하나의 친일 매국외교로 규정하고 총력을 다해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유고 상태나 다름없는 국정 혼란을 틈 타 매국외교를 주도하는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장관,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신(新) 친일 3적’으로 규정하고 해임 및 탄핵 추진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기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24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지만 “일본만은 예외”라고 선을 그었다. “불행한 과거사와 한일 관계의 특수성 때문이다. 한반도를 총칼로 점령하고, 우리 민족을 노예로 만들었던 일본은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하는 첫걸음”이자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우리 역사가 용인하지 않는 매국적 굴욕 협상일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아침에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와 협의해 야3당 수석회담을 열어 야3당 대표들이 12일 집회 후 회동하겠다는 일정과 한일군사정보보협정에 대한 한민구 탄핵 혹은 해임건의안 발의를 합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오늘 정부는 도쿄에서 열리는 3차 실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을 추진한다고 한다”며 “느닷없이 협상재개를 발표한 지, 3주 만의 일”이라고 기막혀 했다. 

“개성공단 폐쇄, 사드배치 결정과 닮은꼴이다. 식물정부가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을 여론수렴이나 국회와 논의 없이 밀어 붙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순실이 시키더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심 대표는 “정부가 끝내 밀어붙인다면, 야3당은 국방장관 해임을 비롯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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