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9일 2차 실무협의를 거쳐 다음달 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마무리하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과 관련, 9일 야 3당이 한 목소리로 “중단”을 요구하며 강하게 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모든 이목이 박근혜, 최순실로 몰리는 것을 역이용하겠다는 국방부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한심한 정부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는 일본과의 협정체결이 우리의 국익보다는 타국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2의 밀실협정과 다름없는 행위”라며 “국방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최고위원은 “시국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서둘러 서명하려고” 하는 박근혜 정부와 국방부의 행태를 질타했다. 

그는 “헌법에 정부와 체결하는 주요조약은 반드시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비준을 반드시 얻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밀실에서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태는 마땅히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 야3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합의하였고, 야3당의 이름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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